벌떼입찰로 따낸 공공택지 동일인 2세에 몰아준 대방건설…공정위 檢 고발

대방건설·대방산업개발 등 과징금 205.6억원 부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2동 공정거래위원회. 2023.10.13[사진=유대길 기자 [e-mail]]

공정거래위원회는 자사·계열사가 보유한 알짜공공택지를 동일인 2세가 최대주주인 대방산업개발과 대방산업개발의 5개 시행 자회사에 몰아준 대방건설을 검찰에 고발한다고 25일 밝혔다. 또 대방건설과 대방산업개발, 5개 자회사에 과징금 205억6000만원을 부과했다.

대방건설과 대방산업개발은 공공택지 아파트와 오피스텔 건설·분양을 주력으로 영위하는 회사다. 대방건설은 지난 2014년 11월부터 2020년 3월까지 계열사를 동원해 벌떼입찰 등의 방법으로 공공택지를 확보했다. 벌떼입찰은 공공택지 낙찰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다수의 계열사를 동원해 편법 입찰하는 행위다.

벌떼입찰로 확보한 공공택지 중 6개는 대방산업개발과 5개 자회사에 2069억원을 받고 전매됐다. 구체적으로 대방산업개발은 마곡·전남혁신(2개)·동탄, 5개 자회사는 충남 내포(2개) 택지를 받았다.

전매된 공공택지는 모두 서울·수도권 신도시 또는 혁신도시 등 개발호재가 풍부한 지역의 택지였다. 대방건설도 사업성 검토 결과 상당한 이익이 예상된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대방건설은 대방산업개발의 실적 하락이 예상되거나 개발할 택지가 부족한 시점에 동일인의 지시(내포 택지 2개, 동탄 택지)로 공공택지를 전매했다.

6개 공공택지 개발사업을 통해 대방산업개발과 5개 자회사는 매출 1조6136억원, 이익 2501억원을 획득했다. 이는 대방산업개발 총 매출액(1조1023억원)의 57.36%, 5개 자회사의 총 매출액(5113억원) 100% 수준이다.

특히 6개 전매택지의 시공업무는 모두 대방산업개발이 수행해 모든 시공이익이 귀속됐다. 그 결과 대방산업개발의 시공능력평가 순위는 2014년 228위에서 2024년 77위로 급등했다.

또 대방산업개발의 5개 자회사에 전매된 내포 택지 2개가 전매되면서 추첨으로 공급되는 공공택지 1순위 청약자견 요건인 '3년간 300세대 이상 주택건설 실적' 을 충족할 수 있게 됐다. 이는 향후 벌떼입찰 등에 참여시키려는 목적에서 이뤄졌고 이후 다수의 공공택지를 확보할 수 있었다.

이러한 지원행위를 통해 대방산업개발과 5개 자회사는 급격히 성장했다. 대방산업개발은 지원행위가 시작된 2014년부터 2023년까지 자산총액이 5.98배, 매출액이 4.26배 상승했다.  특히 공공택지개발시장과 건설시장에서 지위가 크게 강화되면서 공정한 거래질서가 저해됐다.

공정위는 이러한 행위가 공정거래법상 부당지원행위라고 판단하고 대방건설에 120억원, 대방산업개발에 20억원, 대방산업개발의 자회사인 디아이개발·디아이건설에 각각 16억원, 엘리움·엘리움개발·엘리움주택에 각각 11억2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또 대방건설 법인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한용호 기업집단감시국장은 "주거안정 등 공익적 목적으로 공급되는 공공택지를 동일인 2세가 최대주주인 회사를 지원하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한 행위를 적발하여 제재한 것"이라며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지정되기 전 법위반행위가 완료돼 총수일가 사익편치 행위가 적용되지 않더라도 부당지원행위에는 해당해 조치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하기도 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