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 세훈 서울시장이 25일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 ‘Child 시드머니 펀드’와 ‘Child 시드머니 적금’을 도입할 것을 제안했다. 어린이가 이 펀드·적금에 투자하면 18세때 4000만원의 목돈이 생긴다는 것이다.
오 시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우리 사회의 가장 큰 과제 중 하나는 청년들이 마주한 심각한 자산 격차"라며 "부모의 경제력에 따라 출발선이 다르고, 형편이 어려운 청년들은 아무리 노력해도 학자금이나 전월세 마련하기도 힘든 현실”이라고 지적한 뒤, 이렇게 밝혔다. .
오 시장은 “이러한 상황이 계속되면 자산 불평등이 더욱 심화되어 사회적 통합은 물론 국가의 성장 잠재력까지 위협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기본소득 등 포퓰리즘에 허를 찌른 정책이어서 눈에 띈다.
오 시장이 제안한 이 제도는 영국의 ‘차일드 트러스트 펀드(CTF)’를 벤치마킹한 것으로, 정부가 아이에게 초기자금을 지원하고 부모가 추가로 납입해 성인이 되었을 때 목돈을 만들어주는 장기투자 제도다. 무조건 적인 지원보다 투자에 초점이 맞춰진 것이 이 정책의 가장 큰 특징이다.
하지만 서울시도 오세훈 서울시장 1기때인 2009년 부터 ‘서울희망플러스통장’과 ‘꿈나래통장’을 만들어 저소득층의 목돈마련과 교육자금 마련을 위해 이와 유사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오 시장은 “이제 우리도 부모급여 등 현금 지급에 머무르지 않고, 부모가 원할 경우 아이 명의로 펀드나 적금을 장기 투자할 수 있도록 선택권을 제공해야 한다”며 “ 아이들의 미래를 위한 ‘Child 시드머니 펀드’와 ‘Child 시드머니 적금’을 제안한다”고 강조했다.
오 시장은 “이 제도가 정착되면 아이들은 18세가 되었을 때 4000만원 정도 목돈을 갖게 되어 스스로 미래를 설계할 수 있다”며 “청년 개개인의 삶을 바꾸는 힘을 넘어, 우리 사회가 공정한 출발선을 만들어주는 의미 있는 변화가 된다”고 설명했다.
오 시장은 “나아가 이 제도는 자본시장에도 활력을 불어넣는다.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자금이 국내 주식시장으로 유입돼 기업들이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진다”고 덧붙여 설명했다.
그러면서 오 시장은 “이제 우리 사회는 ‘지원’이 아닌 ‘투자’로서 미래 세대의 삶을 실질적으로 바꾸는 정책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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