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조원 이상? 부작용 더 커"…이창용 총재 추경 '말말말'

"1.5% 이상 성장하려면 재정정책 공조 필요"

"진통제로 훨훨 날게 하는 건 부작용 일으켜"

"KDI 추경 필요없다는 견해 의아하게 생각"

"통화·재정정책 아닌 지금은 구조조정 필요"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25일 오 서울 중구 한국은행 본관에서 열린 금융통화위원회 본회의를 마친후 통화정책방향 기자 간담회를 열고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을 하고 있다. [사진=사진공동취재단]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25일 "20조원 이상 규모로 추경(추가경정예산)을 집행하면 부작용이 더 크다"고 말했다.

이 총재는 이날 한은 금통위가 기준금리를 연 3.00%에서 2.75%로 인하한 후 기자간담회를 열어 "추경은 단기적으로 성장률이 떨어질 때 보완하는 역할"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총재는 "진통제를 갖고 전처럼 훨훨 날게 하는 것은 부작용을 일으킨다"며 "장기 재정건전성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올해 1.5% 이상 성장하려면 재정정책과 공조가 필요하다"며 "금리 정책으로 모든 경기 문제를 해결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 

이 총재는 "재정정책이 없다고 해서 금리를 더 낮추게 되면 환율과 물가, 가계부채에 영향을 줄 수 있다"며 "금융안정 기조가 위협받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한국개발연구원(KDI)가 현재 상황은 추경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추가 재정 투입보다는 신속집행과 더불어 완화적 통화정책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밝힌 데 대해선 "경기가 어렵다는 이야기를 계속 했고 금리 인하는 이미 KDI 성장률 전망치(1.6%)에 반영됐을텐데 추경이 필요없다는 건 의아하게 생각했다"고 반박했다. 

이 총재는 앞서 추경을 15조~20조원 규모로 편성해 성장률을 0.2%포인트 정도 높여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비상계엄 사태로 떨어진 성장률 0.2%포인트를 끌어올리는 수준이다.

이 총재는 근본적으로 성장이 낮아지는 원인은 구조조정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 총재는 "내년 경제성장률을 1.8%로 전망했는데 이는 괜찮은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과거 고도성장에 너무 익숙해서 1.8%라고 하면 내수도 부진하고 고통스러운 위기라고 하는데 우리 실력이 그 정도"라며 "구조조정을 안 하고 기존 산업에 의존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신성장동력을 키우지 않고 해외 노동자도 안 데려오고 하는데 1.8% 이상으로 성장하려면 재정을 동원하고 금리를 낮춰야 한다"며 "그러면 가계부채는 올라가는 등 나라 전체가 더 어려워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은이 지난해 연말 발표한 2025~2030년 평균 잠재성장률이 1.8%인데 이를 비추어 볼 때 낮은 경제성장률은 아니라는 의미다. 그는 "더 높이 성장하려면 구조조정을 해야 한다는 게 제가 계속해서 드리는 메시지"라고 덧붙였다.

구체적으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을 언급하며 "부동산 PF에 일부 중견기업 자금도 묶여 있을 만큼 지난 몇년 간 계속해서 많은 자금이 부동산에 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현재 부동산PF가 조정 국면에 있는데 묶여 있는 자금이 부동산이 아니라 신성장으로 돌아가도록 도와줘야 하며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이 부동산 구조조정에 사용되는 건 바람직하다고 본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 총재는 추경이 큰 폭으로 늘어날 가능성과 관련해서는 "추경에 대해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는 건 중앙은행 총재로서 바람직하지 않다"며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이지만 경제적 관점에서 누군가는 바람직한 견해가 무엇인지 말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말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추경이 큰 폭으로 증가하면 이전과 마찬가지로 예측치에 반영해서 통화정책을 판단해 나갈 것"이라며 "빠른 시간 내 정치가 안정화돼서 제가 추경 이야기를 할 필요가 없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