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국조특위 마지막 청문회…"공수처 영장 쇼핑" vs "비화폰 수사" 공방

與 "중앙지법서 기각 되니 '尹 체포'는 서부지법"

오동운 "적법 절차 원칙 따라 영장 받았다" 반박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25일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의 비상 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 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5차 청문회에서 증인 선서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여야가 국회 내란 국조특위 마지막 청문회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영장 쇼핑' 논란과 관련해 공방을 벌였다. 국민의힘은 공수처의 수사가 부실하다고 비판했고, 더불어민주당은 비상 계엄 모의 과정 등에서 쓰인 비화폰 의혹을 집중 추궁하며 강도 높은 수사를 촉구했다.

25일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의 비상 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 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의 5차 청문회에서 국민의힘은 증인으로 출석한 오동훈 공수처 처장을 상대로 윤 대통령의 체포 영장 청구를 관할인 서울중앙지법이 아닌 서울서부지법에 하게 된 경위를 따져 물었다.

특히 공수처가 내란 혐의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지난해 12월 6일과 8일 두 차례에 걸쳐 윤 대통령 등을 대상으로 하는 압수수색·통신 영장을 서울중앙지법에 청구했다가 기각된 사실을 문제 삼았다. 중앙지법에서 영장이 계속 기각되자 윤 대통령 체포 영장을 서부지법에 청구해 받아냈다고 주장하며 '영장 쇼핑'이었다고 지적했다.

이에 오 처장은 적법 절차 원칙에 따라 영장을 받았다고 반박했다. 그는 "처음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할 때는 여러 비위자가 관련돼 있기 때문에 중앙지법에 관할이 있다고 봤다"며 "이후 피의자를 나눠 업무를 처리할 때는 군인은 중앙군사법원, 김용현 피의자는 서울동부법원에 청구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윤 대통령 체포 영장은 범죄자나 주소지를 볼 때 관할 정도가 제일 높은 서부지법에 청구하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비상 계엄 모의 과정 등에서 쓰인 의혹이 있는 비화폰에 대한 수사를 촉구했다. 윤건영 의원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사퇴 후 일주일 넘게 12월 12일 또는 13일에 반납했다"며 "대통령 경호처에 해당 비화폰이 보관돼 있으니 이를 입수하면 주요 임무 종사자 간 통화를 확인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박선원 의원은 비상 계엄과 관련해 조태용 국가정보원장과 김건희 여사 간 문자 메시지 소통을 거론하며 "김 여사가 조 원장에게 계엄 상황에서 명태균에 대한 감시 등을 요청했을 수 있으니 비화폰 통화 기록을 반드시 수사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