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원로·보수 논객들도 尹 탄핵 확신…"軍 국회 진입만으로 헌법 위반"

최재형 "탄핵 사유 해당 않는다면 정치 1960년대로 퇴행"

조갑제 "8대0 인용될 것…박근혜는 100분의1도 안 돼"

정규재 "대통령 정신 상태 감정 필요…망상에 깊이 젖어"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가 지난 21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윤석열 파면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의 마지막 변론기일이 25일 진행 중인 가운데 야당은 물론 여권 원로와 보수 논객에게서도 헌법재판소가 인용 결정을 내릴 것이라는 관측이 잇달아 나오고 있다. 

정치권에 따르면 감사원장을 지낸 최재형 전 국민의힘 의원은 전날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결코 원하는 바는 아니지만, 탄핵은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본다"고 예상했다. 

최 전 의원은 "며칠 전 고교 동문으로부터 문자를 받았다. 제 생각을 정리해서 답신을 보냈다"면서 해당 내용을 통해 탄핵의 당위성을 밝혔다.

이에 대해 "대통령의 구국의 결단이라고 하더라도 군 병력을 국회의사당에 진입시키고, 국회의 활동을 금지하는 포고령을 발령한 것만으로도 중대하고 명백한 헌법과 법률 위반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경우에도 탄핵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앞으로 어떤 권력자도 대화와 협력을 통해 정치력을 발휘해 나라를 이끄는 어려운 길보다 군 병력을 이용한 비상조치라는 손쉬운 수단을 사용하려는 유혹으로부터 자유롭지 않게 되고, 우리 정치는 1960년대로 퇴행하게 될지도 모른다"고 지적했다.

대표적인 보수 논객인 조갑제 조갑제닷컴 대표는 헌재가 8명의 재판관 전원 일치의 의견으로 탄핵을 인용할 것으로 재차 밝혔다.

조갑제 대표는 이날 채널A '라디오쇼 정치 시그널'에 출연해 "아마도 8대0으로 인용될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면서 앞서 내놓은 주장을 이어갔다. 아울러 "헌재의 일치된 견해라는 것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며 "6대2쯤 되면 소수 의견을 낸 사람들이 굉장히 곤혹스러워질 것 아닌가. 그래서 그런 노력을 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특히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사유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 사유와 비교하면 100분의1도 안 된다고 생각한다"며 "그다음에 결정문이 우리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의문점을 상당히 해소해 줄 것으로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조 대표는 지난 23일 자신의 홈페이지에서는 "이미 윤석열은 김일성 이후 가장 많은 인명과 재산상의 피해를 국민들에게 가한 사람"이라며 "근대 국민 국가 존립의 2대 제도인 의료 시스템과 군대를 뒤흔들어 국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지 못한 책임을 져야 한다"며 힐난하기도 했다. 

또 다른 보수 논객 정규재씨도 전날 페이스북을 통해 "헌재는 탄핵을 인용하게 될 것"이라며 "헌법 77조와 계엄법의 관련 조항을 분명하게, 그리고 악의적으로 위반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의 정신 상태에 대한 감정이 필요하다. 모든 것이 엉망이고 무질서하다"며 "대통령의 지력은 물론이고 정상적인 사고를 하는지도 궁금하다. 망상 장애에 이미 충분히 깊이 젖어 들었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고 직격했다. 

헌재는 이날 오후 탄핵심판 11차 변론기일을 열어 국회 측과 윤 대통령 측의 종합 변론을 청취한다. 헌재는 증거 조사를 포함한 종합 변론 시간을 양측에 각각 2시간씩 주기로 했다.

이후에는 탄핵심판 청구인인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과 피청구인인 윤 대통령의 최종 의견을 듣는다. 헌재는 정 위원과 윤 대통령의 발언 시간은 제한하지 않는다. 윤 대통령은 변론기일에 출석해 헌정사 최초로 최후 진술을 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