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헌법 오염시켜" Vs "탄핵당한 트럼프도 기각 판결"

윤석열 대통령 대리인단이 25일 헌법재판소에 증거로 제시한 비상계엄 당시 우원식 국회의장의 월담 모습. [사진=국회의장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의 최종 변론에서 국회 측과 윤 대통령 측 대리인단은 국회 단전이나 월담 영상 등 서로 상반된 주장을 뒷받침하는 증거를 제시하며 마지막까지 맞섰다.

헌법재판소는 25일 오후 최종 변론기일에서 증거조사, 종합변론, 최종의견 진술 순서로 진행했다. 우선 헌재는 채택된 증거들을 조사하며 양측 주장을 확인했다. 

국회 대리인단은 국회 봉쇄 시도의 증거로 국회 본관 지하 1층 CCTV 영상을 제시했다. 영상에는 국회의 계엄 해제 의결 직후인 지난해 12월 4일 새벽 1시 6분께 계엄군이 무장한 채 건물 내부를 다니는 장면이 담겼다. 국회 측은 “군인들이 전력을 차례로 차단한 후 자리를 떠나는 모습”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국회 측은 계엄 당시 뉴스 영상을 재생하며 ‘국회 봉쇄’에 대해 외부 테러리스트 등의 위협을 차단하는 의미였다는 김현태 육군 특수전사령부 707특수임무단장의 헌재 증언을 반박했다. 영상은 김 단장이 계엄 당시 텔레그램 대화방에 ‘본회의장 막는 게 우선’, ‘진입 시도 의원 있을 듯’, ‘문 차단 우선’ 등의 메시지를 올렸다는 내용이다.

국회 측은 국조특위 회의록 등을 근거로 군 관계자들의 국회 증언을 정리하며, 계엄 당시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가 있었다는 점을 강조했다. “실탄 지급이 안 됐다”는 군 관계자 증언과 달리 실탄이 지급됐고, ‘케이블타이가 봉쇄용’이 아니라 문 봉쇄용으로는 테이프가 사용됐다고 반박했다.

국회 측은 최종 변론에서 나서 윤 대통령 파면을 촉구했다. 이광범 변호사는 “윤 대통령은 국민이 피와 목숨을 바쳐 지켜온 민주 헌정질서를 짓밟았다”며 “그런 사람에게 다시 국정을 맡길 수 있겠느냐”고 즉각적인 파면을 주장했다. 

또한 “윤 대통령은 자신에 대한 탄핵 공작이 있다며 음모론을 제기하고 비상계엄은 계몽령이라 주장한다. 누가 누구를 계몽하겠다는 것이냐”며 “복귀한다면 제2, 제3의 비상계엄이 선포되지 않을 것이라고 누가 보장할 수 있겠느냐”고 덧붙였다.  

김진한 변호사는 “헌법재판소는 대한민국 헌법 질서를 지키는 최후의 보루”라며 “만약 헌법재판소에 대한 신뢰마저 무너진다면, 우리 사회는 헌법 이전의 ‘만인 대 만인의 투쟁’ 상태로 돌아갈 것이며, 남는 것은 미움과 혐오, 끝없는 갈등뿐일 것”이라고 우려했다.  

김이수 변호사는 “비상계엄은 헌법에 명시적으로 규정된 요건과 절차에 전혀 맞지 않았고, 국회의 계엄해제 의결을 폭력을 써서 저지하려 했으나, 노렸던 반전은 일어나지 않았다”며 “국민들이 부여한 신뢰를 최악의 방법으로 배신함으로써 민주공화국에 대한 반역행위를 저지른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윤 대통령 대리인단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우원식 국회의장이 비상계엄 당시 월담해 국회로 들어오는 영상을 틀었다. 김계리 변호사는 “아무도 없는데 혼자 스스로 월담하는 장면”이라고 설명했다. 국회의원들이 비상계엄 직후 국회 출입이 차단되지 않아 별다른 제지를 받지 않았다는 취지다. 

이동찬 변호사는 지난해 7월 미국 연방대법원이 내란선동 혐의로 탄핵소추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 대해 기각한 판결문을 제시하며, 미 대법원 판례와 같이 비상계엄 역시 고도의 정치행위로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변호사는 “연방대법원은 대통령의 헌법상 배타적인 권한 행사에 대해선 의회뿐 아니라 법원의 심사 대상이 안 된다고 판결했다”며 “이 사건에서도 고려돼야 할 중요한 법리를 담고 있는 시의성 있는 판결”이라고 부연했다.

윤 측은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이 계엄 당시 여인형 전 국군 방첩사령관과 통화하는 장면이 담긴 국정원 CCTV를 제시하며, 이를 근거로 메모의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얘기했다. 아울러 유튜브 영상을 근거로 홍 전 차장이 국회 출석 전에 ‘시나리오’를 맞추고 발언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