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측 최종변론 "누가 누굴 계몽…신속한 파면만이 답"

국회 측 탄핵소추 대리인단 25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11차 변론기일에 출석하기에 앞서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5.2.25 [사진=연합뉴스·사진공동취재단]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마지막 변론기일에 국회 대리인단이 윤 대통령의 신속한 파면을 통한 국가 질서 회복을 주장했다.

25일 오후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윤 대통령 탄핵심판 최종 변론에서 이광범 변호사는 “윤 대통령은 국민이 피와 목숨을 바쳐 지켜온 민주 헌정질서를 짓밟았다”며 “그런 사람에게 다시 국정을 맡길 수 있겠느냐”고 즉각적인 파면을 주장했다. 

또한 “윤 대통령은 자신에 대한 탄핵 공작이 있다며 음모론을 제기하고 비상계엄은 계몽령이라 주장한다. 누가 누구를 계몽하겠다는 것이냐”며 “복귀한다면 제2, 제3의 비상계엄이 선포되지 않을 것이라고 누가 보장할 수 있겠느냐”고 덧붙였다.  

김진한 변호사는 “헌법재판소는 대한민국 헌법 질서를 지키는 최후의 보루”라며 “만약 헌법재판소에 대한 신뢰마저 무너진다면, 우리 사회는 헌법 이전의 ‘만인 대 만인의 투쟁’ 상태로 돌아갈 것이며, 남는 것은 미움과 혐오, 끝없는 갈등뿐일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행위나 이를 정당화하려는 시도가 있을 때, 우리는 이를 직시하고 판단해야 한다”며, “진실을 외면하는 순간, 무이성과 비합리가 지배하는 시대로 회귀할 수밖에 없다. 민주주의를 파괴한 자들에게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순욱 변호사는 “(윤 대통령이) 자유민주주의를 파괴하면서도 ‘자유민주주의 수호’를 외쳤고, 헌법을 훼손하는 순간에도 ‘헌법 수호’를 주장했다”며 “비상계엄을 통해 정치적 반대파들의 입을 틀어막고 손발을 묶으려 했다”고 지적했다.

김선휴 변호사는 “윤 대통령은 ‘87년 헌법’ 이후 40년 가까이 유지돼 온 문민 통제 원칙과 국군의 정치적 중립성을 정면으로 훼손했다”며, “국민을 보호해야 할 군대를 개인의 정치적 도구로 만들려 했다”고 비판했다.  

이원재 변호사는 윤 대통령의 부정선거 주장에 대해 “법률가인 윤 대통령이 대법원의 판결문을 한 번만 제대로 읽어봤더라도 ‘가짜 투표지’ 주장이 얼마나 근거 없는지 쉽게 알았을 것”이라며 “헌재가 부정선거 음모론이 얼마나 허구인지 판단해 선거 제도의 신뢰를 회복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이수 변호사는 “비상계엄은 헌법에 명시적으로 규정된 요건과 절차에 전혀 맞지 않았고, 국회의 계엄해제 의결을 폭력을 써서 저지하려 했으나, 노렸던 반전은 일어나지 않았다”며 “국민들이 부여한 신뢰를 최악의 방법으로 배신함으로써 민주공화국에 대한 반역행위를 저지른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