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이수 국회 탄핵소추대리인단 공동대표가 25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제11차 변론기일에 출석하며 대리인단의 발언을 듣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회 측 탄핵소추단은 25일 헌법재판소에서 진행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마지막 변론기일에서 노래 가사와 영화, 고전 속 일화 등을 인용하며 윤 대통령의 파면을 촉구했다.
이날 서울 종로구 헌재에서 열린 11차 변론기일에 출석한 국회 측 김이수·송두환·이광범 변호사를 비롯해 이금규·김선휴·이원재·황영민·장순욱·김진한 변호사는 서면증거조사를 마친 오후 3시 13분께부터 종합변론에 나섰다.
이들은 윤 대통령이 국회와 대화나 타협 없이 총선 패배를 부정선거 탓으로 돌리며 비상계엄을 선포해 헌정질서를 파괴하려 했고, 군대를 내란의 도구로 삼았다며 파면을 통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장순욱 변호사는 포크 밴드 '시인과 촌장'의 노래 중 '풍경'의 가사를 인용했다.
장 변호사는 "제가 가장 좋아하는 노래 가사에는 '세상 풍경 중에서 제일 아름다운 풍경은 모든 것들이 제자리로 돌아가는 풍겨'이라는 구절이 있다"며 "이 노랫말처럼 모든 것들이 제자리로 돌아가고, 하루빨리 평온한 일상으로 돌아가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이어 "피청구인은 헌법을 파괴하는 순간에도 '헌법 수호'를 말했다"며 "이것은 아름다운 '헌법의 말'과 '헌법의 풍경'을 오염시킨 것"이라고 덧붙였다.
뒤이어 김진한 변호사는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태 등에 대한 의견을 영화 '한국이 싫어서'를 언급했다.
김 변호사는 "헌법적 위기 상황 속에서 가장 안타까운 장면은 경찰과 사법기관을 향해 폭력을 행사하는 일부 젊은이의 모습"이라며 "민주주의 위기 속에서 젊은이들이 사회를 신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영화의 제목처럼 '한국이 싫어서' 한국을 떠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진지하게 고민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김이수 변호사는 논어 속 공자와 제자의 일화를 인용해 국민 신뢰의 중요성을 "굶주림과 전쟁이 이어졌던 춘추시대 말기에 공자가 통찰한 정치의 근본"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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