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티븐 파인버그 미국 국방부 부장관 지명자는 25일(현지시간) 북한 핵무기와 미사일 보유량이 확대되는 걸 막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파인버그 지명자는 이날 상원 군사위원회의 인사청문회 서면 답변을 통해 "불법적인 핵무기 프로그램을 확장하고, 탄도 미사일과 크루즈 미사일 프로그램을 개선하는 데 강도 높게 집중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북한은 한반도뿐만 아니라 인도·태평양(인·태) 및 전 세계 안정에 명확한 위협이 되고 있다"며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미사일방어(MD) 시스템, 특히 미국 본토에 대한 MD 시스템을 개선하는 게 북한의 증대하는 위협에 맞서기 위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북한 생화학 무기 역량도 여전히 위협으로 남아 있다"며 "북한의 러시아군 병력 파견 문제도 심각한 우려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파인버그 지명자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대만 침공을 위한 군사적 준비 2027년까지 마무리를 하려고 한다며, 중국이 단기 및 중장기적으로 커지는 위협이 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와 관련해 그는 "인준이 되면 나는 대만을 위한 미국의 중대한 지원, 특히 위기 시나리오와 연계된 '비대칭 역량'(소량으로도 소기의 효과를 거둘 수 있는 무기체계)을 공급하는 지원을 지지할 것"이라면서 "대만이 자체 방위비 지출을 시급하게 늘리고, 개혁에 속도를 내도록 압박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역사적 규모의 군사력 증강을 통해 중국은 인도·태평양 지역에서의 군사력 행사와 지역에 힘을 투사하려는 미국의 능력 퇴치라는 특정한 목적을 위해 역량을 발전시켜왔다"며 "인준되면 중국의 공세를 억지하기 위해 인·태 지역에서 우리의 전력 태세를 강화하는 일을 시급성을 갖고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파인버그 지명자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했다는 사실에 동의하냐는 질문엔 "협상 내용이나 민감한 사안, 대통령이 달성하고자 하는 바에 대해 자세히 알지 못한다"면서 "이 긴장된 협상의 와중에 내가 공개적으로 언급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답변을 회피했다.
파인버그 지명자는 트럼프 1기 행정부에서 정보자문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했고 1992년 사모펀드 서버러스 캐피탈의 공동 창립자이자 최고경영자 출신으로 수십억 달러(수조원) 규모의 자산가로 알려져 있다.
그는 한때 용병업체 다인코프(DynCorp)를 소유해 국방부 2인자로 부임할 경우 '이해 상충'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지적이 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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