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합계출산율 반등에 "수요 기반한 정책 추진 마련 효과"

유혜미 저출생수석 "주택 공급·특례 대출, 출산 결정에 도움"

"코로나 기저효과 사실이나 정책·인식 개선이 더 작용한 것"

용산 대통령실 청사 [사진=연합뉴스]

대통령실은 지난해 합계출산율이 9년 만에 반등한 것에 대해 "수요에 기반한 정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한 것이 청년들의 저출생 정책에 대한 기대를 높이고, 출산을 결심하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밝혔다.

유혜미 대통령실 저출생대응수석은 26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청년들이 원하는 일·가정 양립, 양육, 주거 등 3대 핵심 분야에 초점을 둬 정책을 마련한 것이 효과가 있었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유 수석은 "정부는 저출생 대응을 국정의 우선 과제로 설정하고, 4대 개혁과 함께 과감히 추진해 왔다"며 "특히 출산 가구에 대한 주택 공급과 특례 대출을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흔들림 없이 추진해 정책의 일관성과 신뢰도를 높이고, 청년들이 출산을 결정하는 데 도움이 된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합계출산율은 0.75명으로 2023년 0.72명보다 0.03명 증가했다. 합계출산율이 전년보다 늘어난 것은 지난 2014년 1.21명에서 2015년 1.24명으로 증가한 이후 9년 만이다. 

저출생 관련 지표를 구체적으로 보면 둘째 아이 출산은 2015년 4분기 이후 9년 만에 처음으로 지난해 3분기 대폭 늘었고, 4분기에는 셋째 아이 출산도 증가했다.

또 30대 초반 여성의 1000명당 출생아 수는 2023년 66.7명에서 2024년 70.4명으로 3.7명 증가했고, 30대 후반 여성의 1000명당 출생아 수는 2023년 43.0명에서 24년 46.0명으로 3.0명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결혼 생활 시작부터 첫 아이 출산까지 평균 2.5년의 시차를 보이는 가운데 지난해는 전년 2.47년 대비 0.01년 줄어든 것으로 조사됐다.

분기별로는 1분기 2.53년, 2분기 2.46년, 3분기 2.45년, 4분기 2.44년으로 지속해서 감소했으며, 결혼과 출산 간 시차를 분기별로 발표한 2015년 이후 연내 분기별 수치가 처음으로 감소세를 나타냈다. 

정부는 저출산 정책의 수립 근거와 성과를 빠르고 정확하게 분석하기 위해 통계청이 매월 발표하는 인구 동향 통계를 올해 3월부터 개편할 계획이다. 합계출산율의 경우 기존 분기별에서 1월 수치부터 월별로 산정해 변동 방향을 매월 확인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유 수석은 "초고령 사회에 대응하기 위해 고용, 소득, 돌봄, 주거, 기술, 산업 중심으로 단계적으로 대책을 마련하겠다"며 "올해는 아이와 함께하는 행복을 넘어 눈치 보지 않고 제도 사용하기와 부모가 함께하는 육아 등으로 인식을 확장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합계출산율 반등이 코로나19 기간의 기저효과에 인한 것이라는 일각의 견해에 대해 대통령실은 정책적 효과가 반영된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코로나와 관련한 부분이 분명히 영향을 일부 끼친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단순히 결혼을 많이 해서 출생아가 늘어난 것보다는 둘째 아이, 셋째 아이가 늘어났다는 것은 결국 다른 요인들이 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30대 초반 여성 인구가 늘었는데, 그보다 출생아 수가 더 크게 늘었던 점을 보면 개개인이 좀 더 출산을 많이 하게 됐다고 보면 된다"며 "이는 정책이나 인식 개선 등 인구학적 요인 이외의 것으로 설명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부연했다.

탄핵 정국 속 정책의 지속성이 우려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출생 대책은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추진해야 할 정책"이라며 "인구전략기획부 설립은 여야가 크게 이견이 없고 공감대가 있는 상황이라 논의가 재개되고 빨리 진척되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