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역점사업 '지역활성화 투자펀드' 난항..."첫 삽도 못 떴다"

단양·구미 행정 절차만 완료…시공사 선정 늦어져 상반기 착공도 불투명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기획재정부.[사진=유대길 기자 [e-mail]]

기획재정부의 역점 사업인 '지역활성화 투자펀드'가 난항을 겪고 있다. 공동 1호 사업인 '충북 단양역 복합관광단지'와 '경북 구미1국가 산단 구조고도화'는 자금 조달 문제로 당초 목표로 달성한 지난해 착공을 하지 못했고 올해 상반기 공사 시작도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26일 아주경제 취재를 종합하면 지역활성화 투자펀드는 전국 곳곳에서 당초 계획보다 속도가 더뎌지며 혼선이 발생하고 있다. 당초 기재부는 공동 1호 사업인 '충북단양역 복합관광단지'와 '경북 구미1국가 산단 구조고도화'를 지난해 착공한다고 했지만 일부 행정 절차만 진행됐을 뿐 계획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정부는 지난해 재정, 지방소멸대응기금, 산업은행에서 각각 1000억원씩 출자해 총 3000억원 규모의 모펀드를 조성했다. 모펀드가 개별 프로젝트 자펀드에 투자한 뒤 민간 자본과 함께 출자하는 식이다. 모펀드 자본이 대규모 사업의 마중물 역할을 해 투자와 고용을 만들겠다는 판단이었다. 

문제는 정부의 계획보다 사업 진행 속도가 더디다는 점이다. 정부의 당초 구상은 늦어도 지난해 실착공에 들어가는 것이었다. 하지만 지난해 부동산 경기 침체와 고금리 상황으로 프로젝트파이낸싱(PF)을 이용한 자금 조달이 원활하지 않으면서 정부 구상보다 크게 밀리고 있다. 

현재 단양역 복합관광단지 사업은 공사를 위한 행정적 절차만 완료했을 뿐 실착공에 이르지 못했다. 단양군청 관계자는 "1호사업으로 주목을 많이 받다보니 위에서 압박이 많았지만, 금융 문제 때문에 지체됐다"고 말했다. 

사업의 시공사 선정도 늦어지면서 착공이 1분기를 넘어갈 가능성도 거론된다. 단양군청 관계자는 "특수목적법인(SPC) 구성이 바뀌면서 시공사가 이번달 막판에 정해진 상황"이라며 "구체적인 착공 스케줄은 아직 정해진 게 없고 금융 상황을 확정하면 상반기 중으로 실착공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착공을 위한 최종 준비 단계로 평가되는 착공계도 지난 달이 돼서야 뒤늦게 단양군청에 접수됐다.

경북 구미에서도 지역활성화 투자펀드의 사업 상황이 순연되고 있다. 기재부는 지역활성화 펀드 공동 1호 사업으로 경북 구미 1국가산업단지에 오피스텔을 공급해 근로자의 생활 여건을 개선하기로 했다. 이곳도 지난해 착공을 목표로 했지만, 아직 공사가 이뤄지지 않았다. 해당 사업에 참여하는 시공사 관계자는 "올해 상반기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기는 한데 이마저도 장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착공계조차 접수되지 않는 등 구미시 사업의 상황은 더욱 좋지 않다. 구미시청 관계자는 "시공사 선정이 지난 3일에 이뤄졌고 자금 조달은 이번달 12일에 최종 승인이 돼서 늦어졌다"며 "구조고도화 사업의 오피스텔 관련 착공계는 접수되지 않았지만, 2개월 안에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기재부에서는 당초 예상보다 변수가 발생했다는 반응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인허가를 비롯한 착공을 위한 준비는 완료됐다고 전달 받았는데 실착공을 위한 기술적인 문제가 발생한 것 같다"며 "실착공이 6개월 이상 밀리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