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학자에게 묻다] 이인호 "계엄은 대통령 고도의 정치행위...헌재가 개입할 여지 없어"

"비상계엄, 국회 통제권 완전한 행사·국민 기본권 침해 없었다"

"대통령이 국가원수로 행사한 고도의 정치행위인 비상계엄, 사법부 개입 못 해"

"대통령의 권한 행사가 위헌이라는 이유로 파면하는 것은 법리적 이유 없어"

이인호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사진=연합뉴스]

헌법학자인 이인호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 대해 '기각'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 교수는 "대통령의 계엄선포와 국회의 계엄해제 요구는 ‘고도의 정치적 성격을 지닌 국가적 행위"라며 "사법부가 개입해 잘잘못을 따지는 건 헌법이 예정하는 권력 균형을 깨뜨리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다음은 이 교수와 일문일답한 내용.

-이번 탄핵심판 과정을 어떻게 평가하나.

"헌법재판소는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통치행위나 정치 문제의 법리를 변론에서 진지하게 다뤄야 했다. 그러나 아쉽게도 10차례 변론에서 사실 인정을 위한 증거조사에 너무 많은 시간을 할애했다."

-이번 비상계엄을 어떻게 봐야 하나.

"헌법은 국민의 통일성을 대표하는 국가원수 지위에 있는 대통령에게 계엄선포권을, 국회에는 사후적으로 계엄 해제를 요구할 수 있는 통제권을 줬다. 대통령 계엄선포와 국회의 계엄해제 요구는 ‘고도의 정치적 성격을 지닌 국가적 행위들’이다. 여기에 사법부가 사후 개입해 잘잘못을 따지는 것은 헌법이 예정하는 권력균형을 깨뜨리는 행위다."

-비상계엄 당시 피해를 주지 않았다는 주장에 동의하나.

"계엄군이 출동했지만 국회 의결을 방해하지 않았다. 국회의원이나 국회공무원 또는 시민을 체포한 일이 없다. 다친 사람이 아무도 없다. 국민의 기본권 침해라고 할 만한 어떤 것도 없었다. 국회 통제권이 완전하게 행사됐다."

-헌재가 윤 대통령 탄핵심판을 맡을 이유가 없다고 보나.

"대통령의 계엄선포, 국회의 계엄해제요구와 같은 고도의 정치행위는 원칙적으로 헌재를 비롯한 사법부 심판 대상이 아니다. 국민이 직접 선출하지 않은 헌재가 국민이 직접 뽑은 대통령을 파면하려고 할 땐 국가에 대한 반역 행위, 뇌물수수 등 직무와 관련 없는 대통령의 중범죄 행위나 비행(非行)에 한정돼야 한다."

-자세히 설명해 달라.

"헌재가 고도의 정치행위를 사후 심판한다면 향후 헌법과 국민이 대통령에게 주고 있는 외교권(조약비준권), 전쟁권(선전포고와 강화), 국군통수권, 비상대권(긴급명령권과 계엄선포권)을 대통령이 행사함에 있어 심각한 제약 요인으로 작용한다. 자칫 위기 상황에서 국가를 위험에 빠뜨릴 수도 있다."  

-이번 탄핵심판과 과거 사례의 차이는 뭔가.

"2004년에 헌재는 노무현 대통령이 국군을 이라크에 파병하기로 한 결정에 대해 헌재가 심사할 수 없다고 결정했다. '외교 및 국방에 관련된 고도의 정치적 결단이 요구되는 사안에 대한 정치기관 결정은 사법 심사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법리를 분명히 선언했다. 이처럼 ‘고도의 정치행위’가 문제되는 사안이라는 점에서 이번 윤 대통령 탄핵심판은 과거 노무현·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과는 질적으로 다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