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목 잡힌 금융 AI] 금산분리 어디로…2년째 멈춘 금융규제혁신회의

민간 전문가와 새 규제체계 모색 위해 2022년 구성

2023년 7월 8차 회의가 마지막…"회의체 활용해야"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인공지능(AI) 관련 법제화 준비가 미비한 상황에서, 금융당국이 규제 개혁을 위해 전문가들을 섭외해 구성한 ‘금융규제혁신회의’도 2년 가까이 공회전하고 있다. 디지털 시대에 적합한 새로운 규제체계를 모색하기 위해 출범했지만 제대로 된 역할을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6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규제혁신회의는 2023년 7월 제8차 회의를 마지막으로 이뤄지지 않았다. 2023년 8월 제9차 회의가 예정돼 있었지만 돌연 연기된 이후 아직 소집되지 않았다.

금융규제혁신회의는 정부가 시장과 협력해 금융규제 혁신을 추진하기 위해 2022년 만든 회의체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등을 비롯해 분야별 민간 전문가, 업권별 협회·연구원 등이 참여해왔다. 김주현 당시 금융위원장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도 회의에 참석하며 규제 개혁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냈다.

금융규제혁신회의는 앞선 8차례 회의에서 업권을 막론하고 다양한 혁신 방안을 논의했다. 플랫폼 금융서비스 활성화, 핀테크 기업 지원 활성화, 금융회사 해외진출 활성화, 금융규제 샌드박스 내실화 등 다양한 안건을 통해 금융산업에 새로운 바람을 불어넣었다. 특히 금융지주 등의 비금융업 진출을 허용·확대하는 이른바 ‘금산분리 규제 완화’도 논의 테이블에 올라 금융권의 기대를 모았다. 금산분리 규제가 완화되면 AI 등을 활용한 디지털 전환에 속도가 붙을 것이란 전망에서다.

금융규제혁신회의는 2022년 11월 제4차 회의에선 금융 산업이 디지털화 등 환경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부수 업무와 자회사 출자 규제 합리화를 추진하겠다는 방향성을 공유했다. 2023년 초 금융규제혁신회의에 구체적인 방안을 상정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하지만 2023년 8월 예정됐던 제9차 회의에서 금산분리 관련 논의를 이어가려고 했지만 회의가 돌연 연기됐다. 이후 1년 반이 지나도록 제9차 회의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지금까지 금융규제혁신회의를 통해 발표된 내용을 이행하는 활동 위주로 진행하고 있다”며 “추가적인 아이템을 살펴보고 있지만 현재로서는 더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금융권 안팎에서는 작년 7월 금융위원장이 교체되고, 연말에는 대통령 탄핵정국으로 접어드는 등 어수선한 분위기 속에서 금융규제혁신회의가 유명무실해질 수 있다고 우려한다. AI 기술이 나날이 발전하면서 국가대항전으로 번지고 있지만 우리는 탄핵정국에 갇혀 낡은 규제도 제대로 걷어내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

이와 관련해 지난달 금융위원회는 금융지주의 핀테크 기업 지분출자 한도를 현행 5%에서 15%로 완화하겠다고 나섰지만 갈 길이 멀다. 일각에서는 비상장기업에 대한 위험가중치 완화 등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런 상황에서 민간 전문가와 업권별 협회·연구원이 의견을 자유롭게 교환할 수 있는 금융규제혁신회의가 멈춰있는 게 아쉽다는 반응도 나온다.

금융권 관계자는 “금산분리·망분리 규제 완화는 금융권 디지털 전환을 위해 매우 절실한 과제”라며 “금융당국도 의지가 강하고 일부 진전이 있지만 기술 발전 속도를 따라가기엔 역부족인 상황에서 민관 회의체를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