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파산·개인회생 신청 작년보다 적지만…"여전히 위험 수준"

올 1월 법인파산 117건·개인회생 1만825건

고금리·고물가 완화되며 지난해보다 축소

상황부담 줄어도 평년보단↑…정부지원 필요

지난 9일 서울 시내 한 폐업 상점에 각종 고지서가 쌓여 있다. [사진=연합뉴스]

지난달 법인파산·개인회생 신청이 지난해보다 소폭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물가상승률이 2% 초반대로 내려온 데 더해 한국은행의 고금리 기조 완화로 상환 부담에 숨통이 트이면서 최악 수준은 면했다는 평가다. 다만 평년 신청건수보다는 높아 여전히 위험 수준이라는 지적이다.

26일 법원 통계월보에 따르면 지난 1월 법인파산 신청건수는 117건으로 집계됐다.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던 지난해 1월(151건)의 77% 수준이다. 연체율의 후행지표로 불리는 개인회생 신청건수 역시 지난달 1만825건으로 집계되며 지난해 1월(1만2002건) 수치를 하회했다.

올해의 신청건수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다소 축소된 것은 지난해 10월부터 한은의 고금리 기조가 완화된 영향으로 풀이된다. 한은은 2023년 1월 기준금리를 3.25%에서 3.50%로 인상한 뒤 지난해 9월까지 동결 기조를 이어간 바 있다.

장기간 고금리·고물가가 유지된 동안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는 그 여파를 고스란히 맞았다. 지난해 12월 말 기준 은행권 중소기업 대출 연체율(1개월 이상 원리금 연체 기준)은 0.62%로 전년 동기(0.48%) 대비 0.14%포인트 상승했다. 같은 해 9월 말 전체 자영업자 연체율은 1.70%로 2015년 3월 말(2.05%) 이후 최고치를 기록한 상태다.

한은이 지난해 10월과 11월 기준금리를 0.25%포인트씩 인하한 데 더해 지난 25일에도 금리를 인하하면서 점차 상환 부담에서 숨통을 틔게 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올해 연간 소비자물가 상승률도 1.9%로 전망되면서 물가 부담이 낮아진 상태다.

다만 한은의 금리 인상기였던 2023년과 비교해보면 법인파산·개인회생 신청건수는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2023년 1월 법인파산 신청건수는 105건, 개인회생 신청건수는 9218건으로 올해 수치를 하회한다.

기준금리가 1%대였던 2022년 1월과 비교해보면 차이는 더 뚜렷해진다. 2022년 1월 법인파산 신청건수는 78건, 개인회생 신청건수는 7021건이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한은이 연달아 기준금리를 낮춤으로써 차주들의 상환 부담은 줄어들 수 있다"면서도 "앞으로는 오히려 대출 규모가 늘어날 것을 걱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고금리·고물가 완화에도 취약계층 연체율은 여전히 위험한 수준이다. 지난해 12월 한은이 발표한 금융안정보고서를 보면, 지난해 9월 말 취약 자영업자의 대출 연체율은 11.55%로 집계되면서 11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보다 실질적인 정부 지원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우석진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는 "규모가 작은 곳들이 파산할 경우 전·후방에 연쇄 타격을 주기 때문에 경제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게 된다"며 "매출채권과 같은 정책자금을 이용해 신용경색 국면에 있는 법인을 지원하는 등 정부의 현실적인 지원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