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진 "상속세 완화, 부의 대물림만 강화…개헌 논의는 시기상조"

"개헌 필요하지만…구체적 절차 없이 진행하면 공수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1일 서울 여의도 한 식당에서 박용진 전 의원과 만나 악수하고 있다. [사진=국회사진기자단]

박용진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7일 이재명 당 대표가 추진 중인 상속세 완화와 관련해 "상속세를 줄여주는 것이 내수를 진작하는 정책은 아니지 않나"라며 부정적 입장을 보였다.

박 전 의원은 이날 오전 YTN 라디오 '뉴스파이팅'에 나와 "감세 정책이라 무조건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라면서도 "정책에는 일관성이 있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전 의원은 "(상속세 완화는) 아파트 한 채 물려주면 그냥 세금을 내야 될 걸 안 내게 만드는 것일 뿐"이라며 "재산 형성에 크게 기여하지 않은 자녀와 배우자나 이런 분들이 그 재산을 불로소득으로 취하는 것 아닌가 싶다"고 지적했다.

이어 "부의 대물림 현상만 강화하고 사회적 불평등만 더 커지는 것이지 그것이 무슨 경기 진작을 위해 필요한 조치라고 보지는 않는다"고 주장했다.

박 전 의원은 가업상속세 감세 논의가 더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기업 경영과 관련된 상속 주식이라는 것은 물려받는 시점에서의 주가를 갖고 판단한다"며 "그런데 나중에 주식이 휴지 조각이 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기업 경영을 더 안정적으로 유영하기 위해서 이 부분에 대해 손을 봐야 된다고 하는 건 의미 있고 필요한 논의 대상"이라며 "금융자산과 부동산 등에 대한 상속세 조치를 (지금처럼) 가면 오히려 부의 대물림, 사회적 불평등이 더 강화되는 방식으로 갈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박 전 의원은 최근 정치개혁 일환으로 등장하는 '개헌' 논의에 대해 "대한민국은 지금 낡은 옷을 입고 있다. 중학교 때 샀던 오래된 옷을 대학교 때도 계속 입고 다니는 상황"이라면서도 "대선 시기에 개헌 논의를 하기에는 너무 급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30여년 동안 대선 때 개헌하겠다고 약속해놓고, 대통령이 된 다음에는 하지 않는 국면이 반복돼 왔다"며 "개헌을 하겠다고 한다면, 절차를 어떻게 밟을 건지, (개헌이) 되지 않으면 물러나겠다던지 등의 구체적 절차를 내놓으며 약속을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