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공화, 캘리포니아주 '전기차 의무화' 정책 폐기 추진

의회 검토법 활용 검토

전기차 충전소 [사진=연합뉴스]

미국 공화당이 연방 의회에서 캘리포니아주의 2035년 무공해 승용차 판매 의무화 정책을 폐기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다.
 
26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공화당은 1966년 제정된 의회 검토법을 통해 캘리포니아주의 친환경자동차 정책을 폐기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의회 검토법은 과반의 찬성으로 신규 규제를 뒤집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 법안이다. 다만 캘리포니아주의 휘발유차 금지 조치는 연방 규제가 아니라는 점에서 의회 검토법 적용 시 법적 논란이 일 수 있다.
 
앞서 캘리포니아주는 신차 가운데 무공해 차량 비율을 2026년 35%, 2030년 68%로 늘린 뒤 2035년에는 100% 무공해 차량만 판매되도록 의무화했다. 바이든 정부는 임기 말인 지난해 12월 이 계획을 승인했다.
 

이와 관련해 NYT는 캘리포니아주가 미국 내에서 공기 오염이 문제가 가장 심각해 1970년에 제정된 청정대기법에 따라 다른 주보다 더 강도가 높은 규제를 할 수 있도록 관련 법 적용을 면제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공화당이 해당 정책 폐기를 검토하는 것은 캘리포니아주의 경제 규모가 크고 다른 주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 내 11개 주가 캘리포니아의 정책을 따라 2035년까지 가솔린 차량 판매를 금지키로 했는데 이는 미국 자동차 시장의 절반에 해당하는 규모라고 NYT는 전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대선 때 바이든 정부의 전기차 지원 정책을 폐기하고 석유·가스 시추를 허용하겠다고 공약했으며 취임 후 이를 위해 관련 조치를 취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