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부 제조업 생계형 적합업종 재지정...대기업 확장 '견제구'

소상공인 영세성 심화...5년 간 대기업 진입금지

중소기업부 현판 [사진=연합뉴스]

두부 제조업에서 대기업 진입 차단이 5년 더 연장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두부 제조업의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심의를 위해 민간 위원들로 구성된 생계형 적합업종 심의위원회를 26일 개최하고, 해당 업종을 지정하기로 의결했다. 

이번 결정으로 지난해 말 지정기간이 끝난 두부제조업은 다음달 1일부터 2030년 2월28일까지 5년 동안 생계형 적합업종을 지정된다. 

생계형 적합업종 제도는 2018년 제정된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영세 소상공인의 생존권 보장을 목적으로 한다. 대기업 등은 생계형 적합업종과 관련해 5년간 사업의 인수‧개시 또는 확장을 원칙적으로 할 수 없다.

국내 두부산업은 최근 성장세를 이어왔지만 소상공인의 비중이 높고 영세성이 심화되고 있다. 소상공인의 사업체 수, 고용, 시정점유율 감소로 재지정을 결정했다는 게 중기부 측의 설명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국내 두부 판매량은 2019년 35만300톤에서 2023년 39만7000톤으로 12.4% 증가했다. 판매액은 같은 기간 5400억원에서 8200억원으로 51.8% 증가했다. 
 

두부 제조업 '대기업 출하량 규제방식' 주요 내용 [자료=중소벤처기업부]

반면 소상공인의 경우는 사정이 달랐다. 같은 기간 사업체 수는 7.2%, 고용은 3.9%, 시장점유율은 3.6% 감소했다. 

위언회는 시장변화와 각계 의견을 바탕으로 대기업의 확장을 제한했다. 규제 대상은 소상공인들이 주로 영위하는 대형 용량(1㎏ 초과) 제품으로 한정하되, 국산 콩으로 만든 두부는 용량과 관계없이 규제 대상에서 제외한다.

소상공인 보호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대기업 규제대상 제품의 출하허용량을 두부 시장 성장세(5년간 약 15%내외)보다 낮은 수준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공유하고, 최근 5년 중 최대 연간 출하량의 105%까지만 허용하도록 의결했다. 

다만, 대기업 등이 소상공인들로부터 납품 받는 주문자상표부착생산(OEM) 물량에 대해서는 무제한 허용하기로 했다.

김우순 중기부 상생협력정책관은 "최근 경기 침체 등의 영향으로 주로 음식점 등에 납품하는 소상공인의 어려움이 큰 만큼 위원회 결정을 존중한다"며 "나아가, 두부 산업은 다른 적합업종과 달리 성장세에 있는 만큼 대기업 규제와 별도로 소상공인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지원정책도 함께 고민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달 기준 10개 업종이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돼 운영 중이다. 중기부는 대기업 등의 실질적인 이행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