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부채 증가율 3.8% 이내 관리…지방·서민 가계대출 '숨통'

7월 3단계 스트레스 DSR 시행…구체적 내용 4~5월에

1억미만·중도금·이주비 대출도 자료 받아 여신 관리

"이자 절감 체감할 수 있어야"…銀, 금리인하 압박도

권대영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이 지난 26일 오후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가계부채 점검회의 안건에 대해 사전브리핑을 했다. [사진=금융위원회]

금융당국이 올해 가계부채 증가율을 경상성장률인 3.8% 이내에서 관리하되 업권별로 목표치를 차등 적용한다. 지방에 대한 원활한 자금 공급을 위해 지방은행과 제2금융권에는 다소 여유 있는 대출 여력을 부여한다. 정책대출은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인 60조원 내외로 운영하고, 3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은 예정대로 오는 7월 시행한다.

금융위원회는 27일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과 금융권 협회, 주요 은행이 참석한 가운데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025년 가계부채 관리방안'을 논의했다.

정부는 올해 가계부채 증가율을 경상성장률인 3.8%내로 철저하게 관리할 방침이다. 작년과 같은 특정 시기에 쏠림 현상이 없도록 월별·분기별로 고르게 나누는 기준을 마련한다. 서민·취약계층·지방 등에 대한 금융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가계부채 관리상 유연한 제도적 장치도 운용한다.

미분양이 쌓이는 지방으로 자금이 원활하게 공급될 수 있도록 지방은행이나 제2금융권에는 대출 여력을 여유 있게 부여한다. 업권별로 시중은행은 1~2% 수준에서 빈틈없게 관리하고 지방은행은 5~6% 선으로 여유를 줄 방침이다. 상호금융과 저축은행은 각각 2~3%, 4%대로, 신설인 인터넷은행은 보다 높은 대출 여력을 부여한다.

올해 디딤돌‧버팀목‧보금자리론과 같은 정책대출은 지난해와 유사한 60조원 정도 수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 정책대출의 과도한 쏠림 현상으로 전체 가계대출에 영향을 준 만큼 올해는 대출 공급 상황 모니터링과 한도 관리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보금자리론 요건은 원칙적으로 지난해 수준을 유지하되 저출생 대응 강화를 위해 다자녀 기준을 3명에서 2명으로 완화한다. 금리는 3.65~3.95%를 기준으로 하고 신혼부부 우대금리를 0.2%포인트에서 0.3%포인트로 확대한다.

7월 시행 예정인 3단계 스트레스 DSR은 가계부채 추이와 부동산 시장 상황 등을 확인해 4~5월 중 구체적인 적용범위와 스트레스 금리 수준을 확정할 계획이다.

총액 1억원 미만 대출이나 중도금·이주비 대출 등 은행이 소득심사를 하지 않는 가계대출에도 소득자료를 받아 여신관리에 활용하도록 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금융회사가 대출자 소득·재산·신용도 등에 따라 보다 정교하게 대출을 공급할 수 있도록 금융권 여신심사와 관리체계를 점진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이날 회의를 주재한 권대영 사무처장은 "가계부채 비율의 지속적인 하향 안정화는 우리 경제의 잠재적 리스크 관리를 위한 것인 만큼 범정부적으로 역량을 모으고 금융권도 자율적으로 리스크를 관리하는 기조를 확립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기준금리 인하 기조를 반영해 대출금리가 지체 없이 반영돼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권 사무처장은 "대출금리가 기준금리와 시장금리 움직임을 충실히 쫓아 금리 인하기에 국민들이 실질적인 이자 절감 혜택을 체감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