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기업이 뛰어야 경제 살아…규제 철폐가 관건"

"'스케일업' 경제로 나아가야"

"불필요한 법령 과감히 폐지"

"사전 금지 관행도 타파해야"

오세훈 서울시장 [사진=연합뉴스]

오세훈 서울시장은 27일 “경제를 살리려면 결국 기업이 뛸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며 규제 철폐를 재차 강조했다.

오 시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미국은 20년 간 마이크로소프트, GE, 엑손모빌, 애플, 엔비디아 등 시가총액 1위 기업이 계속 변하며 경제적 역동성을 보여줬다”며 “반면 한국은 삼성전자가 25년 동안 1위 자리를 유지하며 정체된 산업 생태계의 현실을 드러내고 있다”고 분석했다.

또 “20~30년 전 주력 산업이었던 반도체, 자동차, 조선, 석유화학, 철강 등이 여전히 한국 경제의 중심을 차지하고 있다”며 “향후 AI, 바이오, 핀테크, 로봇 같은 첨단산업과 XR, 웹툰, 애니메이션, E스포츠 같은 창조산업 등 신산업을 육성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기업들이 자유롭게 혁신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진단했다.

이어 오 시장은 “대한민국은 이제 스타트업 중심을 넘어, 스케일업 경제로 나아가야 한다”며 “1인 창조기업이 소기업으로, 소기업이 중기업으로, 중기업이 중견기업으로, 나아가 유니콘·데카콘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어야 한다”고 피력했다.

그러면서 “이를 위해 정부는 공정 거래 질서를 저해하는 장애물을 제거하고, 자유 경쟁 시장의 감시자이자 조정자로서의 역할에 충실하면 된다”며 “그래서 규제 철폐가 가장 중요한 관건”이라고 강조했다.

오 시장은 “역대 정부 모두 규제 개혁을 추진했지만 여전히 실물 경제 현장에서는 규제의 벽이 높기만 하다”며 “글로벌 100대 스타트업 사업 모델 중 57개가 우리나라에서는 사실상 창업이 불가능한 현실이 이를 단적으로 보여준다”고 했다.

아울러 “가장 큰 원인은 진정한 수요자 중심의 ‘우선 허용, 사후 규제’로 전환되지 못한 점”이라며 “여전히 현장에서는 ‘선(先) 규제, 후(後) 시행’ 방식이 적용되고 있고, 관료주의적 규제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이는 무엇보다도 경직적인 포지티브(Positive) 규제 방식에서 비롯된다”며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선도하기 위해서는 행정적 규제 감축이 곧 규제 철폐의 시작이 돼야 한다. 정부는 시대에 뒤처진 불필요한 법령들을 과감히 폐지하고 사전 금지 관행도 타파해야 한다”고 했다. 뿐만 아니라 기업 실증 특례 제도의 신속 도입도 언급했다.

끝으로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의 중요성을 짚으며 “정부는 자유시장 경제 체제에서 성장의 과실이 골고루 퍼질 수 있도록 공정한 시장 거래 질서를 확립해야 한다”며 “시장 독점적 지위를 이용한 불공정 거래 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