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주도로 '명태균 특검법' 국회 통과...'상법개정안' 추가 논의하기로

오는 28일 국정협의회에서 처리 못한 법안과 추경·연금개혁 논의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명태균과 관련한 불법 선거개입 및 국정농단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 가결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공천개입 의혹을 규명하는 '명태균 특검법'이 27일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다만 주주에 대한 이사의 충실 의무를 담은 '상법 개정안'과 '반도체 특별법' 등 처리는 무산됐다. 여야는 오는 28일 국정협의회에서 처리하지 못한 상법 개정안과 반도체 특별법, 추가경정예산(추경), 연금개혁 등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명태균 관련한 불법 선거개입 및 국정농단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명태균 특검법)'을 상정하고 재석 의원 274명 중 찬성 182명, 반대 91명, 기권 1명으로 가결시켰다. 국민의힘은 본회의에 앞서 부결 당론을 정했지만, 김상욱 의원만 찬성표를 던졌다. 

해당 법안에 따르면 특별검사는 20대 대통령 선거·경선 과정에서 활용된 불법·허위 여론조사 등에 명태균씨와 윤석열 당시 후보, 김건희 여사 등이 연루됐다는 의혹을 수사한다. 이 과정에서 공천거래 등이 있었는지도 수사한다. 또 2022년 대우조선 파업 대응과 창원국가산업단지 선정을 비롯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각종 기관의 주요 의사결정에 민간인이 개입하는 국정농단이 있었는지도 마찬가지다. 특히 창원지검이 윤 대통령 부부 공천개입 의혹 수사에 대검찰청과 대통령실 민정수석실 등 개입이 있었는지도 수사 대상으로 포함했다. 

반도체 기업 투자 세제 혜택을 강화하는 이른바 'K칩스법(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도 통과했다. 개정안을 보면 반도체 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은 대·중견기업이 15%에서 20%로, 중소기업이 25%에서 30%로 높아진다.또 신성장·원천기술과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연구개발(R&D) 세액공제 적용 기한을 2029년 말까지 5년 연장하고, 반도체 R&D 세액공제는 2031년 말까지 7년 연장하는 법안도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K칩스법'은 통과됐지만, 여야가 주52시간 예외 적용을 두고 이견이 큰 '반도체 특별법'은 처리되지 않았다. 민주당은 주52시간 예외 적용을 제외한 반도체 특별법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해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정책조정회의에서 "국민의힘이 억지를 부려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법정 심사 기간 180일이 지나면 지체 없이 처리될 것"이라고 패스트트랙 추진 의지를 밝혔다. 

국회법에 따르면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안건은 해당 상임위가 180일 이내에 심사를 끝내고, 법제사법위원회 회부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체계·자구 심사를 통해 본회의에 부의하도록 한다. 본회의 부의 이후 최대 60일 숙려기간을 거쳐 자동 상정이 되는 것을 고려하면, 실제로 본회의에 올라가기까지 최장 330일이 걸린다. 이에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패스트트랙이 아니라 슬로우트랙"이라며 "민주당의 트릭"이라고 맞서고 있다. 

그러나 주주에 대한 이사의 충실 의무 등을 골자로 하는 '상법 개정안'은 본회의에 끝내 상정되지 못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상법 개정안에 대해 여야 간 추가 협의를 요구했다. 우 의장은 본회의에 앞서 기자회견을 열고 "(상법 개정안은) 교섭단체 간 견해 차이가 크고 토론과 협의를 위한 시간이 필요하다는 요청이 있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우 의장은 상법 개정안 처리를 위한 별도의 마감 시한(데드라인)도 정하지 않았다. 

이날 본회의에서 처리하지 못한 반도체 특별법, 상법개정안과 연금개혁, 추가경정예산(추경) 등은 오는 28일 국정협의회에서 논의될 전망이다. 여야 협의 이후에 국회의장 차원에서 대안을 던질 가능성도 있다. 우 의장은 기자회견에서 "(여야 타협 이후에도) 조정이 되지 않으면 의장이 어떤 안을 던질지는 고민 중에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