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소식] 동해해경, 문어 봉돌 납품 사기 사건 60대 검거外

사기 혐의로 12억 7000만원 가로챈 60대 남성 검찰 송치

동해지방해양수산청, 해양레저 특별 안전 점검 실시

삼척시, 지역경제 활성화 위한 신속 집행 계획 발표

동해시, 저소득층 자산 형성 지원 위한 사업 가입자 모집

특허가 적용되지 않은 문어봉돌(압수품) [사진=동해해경청]

동해지방해양경찰청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A 씨(60대, 남)를 검거하여 검찰에 송치했다고 27일 밝혔다.
 
A 씨는 2020년 6월부터 2024년 12월까지 장기간에 걸쳐 보조금으로 지원되는 문어 연승용 봉돌 지원사업에 대해 납품 기준에 맞지 않는 문어 봉돌 제품 35만 개를 납품하고, 납품 대금 약 12억 7000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문어 연승용 봉돌 지원사업은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이 투입되는 사업으로, 자치단체의 집행 지침에 따라 특허 또는 실용신안을 받은 제품만을 납품하도록 엄격한 기준을 두고 있다. 그러나 A 씨는 이러한 기준을 맞추기 위해 불필요한 특허를 출원 및 등록하고, 일반 봉돌을 납품하여 강원 동해안 6개 지자체의 문어 연승 어업에 종사하는 어업인들에게 피해를 준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과거에도 친환경 기준을 위반한 문어 봉돌 제품을 시중에 유통하여 환경표지 인증 취소 전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동해지방해양경찰청은 해수 산 보조금 사업에 이와 유사한 부정수급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동해지방해양수산청, 해양레저 특별 안전 점검 실시

동해지방해양수산청 전경. [사진=동해해수청]

동해지방해양수산청은 해양 사고 예방을 위해 마리나 선박 대여업과 수중 레저 운송업 등을 대상으로 특별 안전 점검을 3월 4일부터 3월 21일까지 3주간 실시한다고 27일 밝혔다.
 
해수 청에 따르면, 점검 대상은 동해수청 관내의 마리나 선박 대여업 8개소와 수중 레저 운송업 10개소 내외이다.
 
이번 점검은 관계기관 합동으로 실시되며, 마리나 업체는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이, 수중레저업체는 해양경찰서가 점검에 참여할 계획이다. 주요 점검 사항으로는 선박의 안전설비, 구명장비 비치 상태와 더불어 선원 및 레저산업 종사자의 자격 요건 충족 여부도 포함된다. 특히, 해양레저 선박을 이용하는 관광객의 안전 확보를 위해 승무 정원 초과 운항 금지를 철저히 준수하도록 계도할 예정이다.
 
동해해수청은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하는 중대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관계 법령에 따라 행정 처분할 계획이며, 이용 요금 미게시 등의 경미한 위반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보완 조치해 해양레저 선박 종사자와 이용객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경각심을 고취할 방침이다.
 
김진식 해양수산환경과장은 “특별안전 점검을 통해 국민들이 안전하게 해양레저 활동을 즐길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삼척시, 지역경제 활성화하기 위한 신속 집행 계획 발표

삼척시청사 전경. [사진=이동원 기자]

삼척시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올 상반기 신속집행을 추진한다고 발표했다.
 
27일 시에 따르면, 올해 신속 집행 대상액 5095억원 중 54.7%에 해당하는 2787억원을 상반기 집행 목표로 설정하였으며, 특히 1분기에는 해당 금액의 30.5%인 1557억원을 집행할 계획이다.
 
이를 위한 구체적인 실행 방안으로, 시는 부시장을 단장으로 하는 '신속 집행 추진단’을 구성하여 집행 실적을 수시로 점검하고 관리할 예정입니다. 선금과 기성금 지급을 통해 지방재정 신속 집행 지침을 적극 활용할 계획도 포함되어 있다.
 
이명기 기획예산실장은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도 적극적이고 선제적인 재정 집행을 통해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의지를 전했다.
 

동해시, 저소득층 자산 형성 지원을 위한 사업 가입자 모집

동해시 부동산 취득 종합포털 서비스 운영. [사진=동해시]

동해시가 오는 3월부터 저소득층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는 ‘자산 형성 지원사업’의 가입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27일 시에 따르면, 모집 일정은 희망 저축 계좌Ⅰ이 3월 4일부터 14일까지, 희망 저축 계좌Ⅱ는 4월 1일부터 22일까지, 청년 내일 저축 계좌는 5월 2일부터 16일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가입 대상자는 순차적으로 선발될 계획이다.
 
자산 형성 지원사업은 일하는 저소득층이 자립할 수 있도록 정부가 근로장려금을 배합하여 지원하는 제도이다. 가입자가 3년 동안 지속적으로 저축하고 근로 요건을 유지하면 정부가 추가 지원금을 지급하여, 가입자는 목돈을 마련하고 안정적인 경제 기반을 갖출 수 있다.
 
특히 희망 저축 계좌Ⅰ의 경우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를 대상으로 매월 10만원 이상(최대 50만 원)을 저축할 경우 정부가 월 30만원을 추가 지원한다. 이를 통해 총 1440만원(본인 저축 360만원 + 정부 지원금 1080만원)을 받을 수 있어, 단순 저축보다 3배나 많은 금액을 모을 기회가 됐다. 다만, 지원금을 받으려면 가입 기간 지속적으로 근로해야 하며, 만기 후 6개월 이내에 수급자에서 벗어나야 한다.
 
희망 저축 계좌Ⅱ는 주거·교육 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하며, 매월 10만원 이상 저축하고 자립 역량 교육을 이수한 후 자금 사용계획서를 제출해야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2025년부터는 정부 지원금이 단계적으로 증가하는 혜택도 있다.
 
또, 청년 내일 저축 계좌는 근로·사업소득이 있는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의 만 15세부터 39세까지 청년을 대상으로 하며, 매월 저축 시 조건에 따라 정부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이번 사업은 저소득층의 자립을 위한 맞춤형 지원 프로그램으로, 자산 형성을 위한 소중한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신청을 희망하는 사람은 근로 및 소득 증빙 서류를 준비하여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하면 되며, 자세한 정보는 자산 형성 포털 사이트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조훈석 복지과장은 “이 사업이 저소득 가구가 경제적 자립 기반을 마련하고, 일하는 청년들이 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