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미나는 오는 21일 오후 2시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무료로 진행된다.
지평은 개최 배경에 대해 "최근 대법원의 통상임금 판결에 따른 파장이 예상되는 상황 속 임금제도 개편 과정에서 적지 않은 노사분쟁이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며 "또한 산업안전보건법상 건설공사발주자를 규범적으로 평가해야 한다는 판결이 선고되며 기업의 사업장 안전보건관리에 관한 요구 수준도 한층 높아졌다"고 설명했다.
이어 "계약 관계가 없는 사업 운영 주체를 노무제공자의 사업주로 평가하는 판결이 선고되는 등 새로운 사업모델에 대응하는 법리도 계속 등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권 변호사는 지난 2003년 고려대 정치외교학과를 졸업한 후 2016년부터 지평에 재직 중이다. 대법원 노동법실무연구회 노동조합법주해서 집필위원이기도 한 그는 인사와 노무, 산업재해, 산업안전 분야의 전문가다.
김 변호사는 지난 1999년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2003년에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고용노동부 자문변호사와 중앙노동위원회 법률자문위원인 그는 2024년에 지평에 합류해 노동 전문 변호사로 관련 분쟁 대응과 자문 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해 왔다.
심 변호사는 지난 2006년 고려대 법대를 졸업하고 다음 해인 2007년에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법률자문단 위원을 맡고 있으며 2024년부터 지평과 함께하고 있다.
이 변호사는 성균관대 법대 졸업을 1년 앞둔 지난 2010년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직장 내 괴롭힘 판단 위원회 전문위원이기도 한 그는 2024년부터 지평에 재직 중이다.
이날 세미나는 김지형 고문변호사의 개회사와 박상옥 고문변호사의 축사를 시작으로 △권 변호사가 '2024년 주요 노동 판례와 동향' △김 변호사가 '통상임금 판례 변경에 따른 주요 쟁점과 대응' △심 변호사가 '근로자파견에 관한 최신 판례와 소송상의 쟁점' △이 변호사가 '저성과자 인사관리 방안'을 주제로 발표한다.
김 고문변호사는 원광대 법대 졸업을 1년 앞둔 1979년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1984년부터 서울지법 동부지원 판사로 법관 생활을 시작한 그는 서울고법 판사, 사법연수원 교수, 대법관 등을 거쳐 지난 2012년부터 지평과 함께하고 있다.
박 고문변호사는 지난 1978년 사법시험에 합격한 후 다음 해인 1979년에 서울대 법대를 졸업했다. 서울지검 검사를 시작으로 대검찰청 검찰연구관, 사법연수원 교수 등을 거쳐 2024년부터 지평에 재직 중이다.
권 변호사는 "이번 세미나가 최신 노동 판례와 변화하는 법적 환경을 살펴보고 실무적 대응 방안을 모색하는 한편, 기업이 직면한 주요 노동 이슈에 대한 이해를 넓히는 자리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금번 세미나 참가를 원하는 사람은 지평 홈페이지에서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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