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선거법' 결론, 조기대선 전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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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선고기일이 3월 26일로 확정되면서, 만약 대법원에 상고할 경우 최종 판결 시점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3월 중 선고될 것으로 예상되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결과에 따라 60일 이내 조기 대선이 치러질 가능성이 있으며,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사건 판결 확정 여부가 그의 대선 출마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 대표는 지난해 11월 15일 1심에서 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선거사범이 벌금 100만원 이상을 확정받으면 5년간, 집행유예를 확정받으면 10년간 피선거권을 상실하게 된다.

공직선거법 제270조에 따르면 1심은 기소 후 6개월, 2·3심은 각각 전심 판결 후 3개월 이내에 선고해야 한다는 ‘6·3·3’ 원칙이 있지만, 이는 강제성이 없는 권고적 규정이다. 그러나 조희대 대법원장이 선거법 사건의 신속한 재판을 강조해온 만큼, 법원이 법정 기한을 준수하려 할 가능성이 크다.

단순히 법정 기한대로라면 6월 26일이 상고심 기한이다. 조기 대선과는 한 달 이상 차이 나는 상황이다. 법조계에서는 이를 감안할 때 대법원 선고가 6월 26일까지 나오기는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절차적 요건으로 인해 상고심 진행이 늦춰질 가능성도 있다. 형사소송법에 따라 항소심 판결 후 7일 이내 상고장을 제출하고, 이후 14일 내에 기록이 대법원으로 송부된다. 또 피고인이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받은 뒤 20일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해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약 한 달이 소요된다.

과거 2심에서도 이 대표가 폐문 부재(문이 닫혀 있어 당사자가 없는 상태) 등을 이유로 송달을 거부하면서 재판이 늦어진 사례가 있다. 만약 송달이 여러 차례 불발되면 공시송달 절차를 거쳐야 하고, 이 경우 재판이 최소 2주 이상 지연될 가능성이 있다.

다만, 법원이 신속한 심리를 진행하면 법정 기한 내 선고가 가능할 수도 있다는 견해도 있다. 집중 심리를 진행해 고법이 신속히 기록을 대법원으로 보내고 대법원은 송달이 늦춰지지 않도록 집행관을 직접 국회의원회관 사무실 등 구체적 장소로 보내는 방식으로 적극적인 조처에 나설 경우 심리 착수·진행이 가능하다는 취지다.

헌법 제84조(대통령 불소추 특권)에 대한 논란도 여전하다. 일부에서는 이 조항을 근거로 대통령에 당선될 경우 재판이 중지돼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재직 중 새롭게 소추되지 않는 것일 뿐, 기존 재판은 중단되지 않는다는 해석도 상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