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현 측 "공소 성립 안돼…구속취소 재청구 할 것"

金 측 "내란 관련 시점과 장소, 방법 규정 없어···검찰 자의적 평가 기재"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2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4차변론에 증인으로 출석해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12·3 비상계엄' 사태를 주도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이 27일 공소가 기각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오후 4시께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에서는 진행된 3차 공판준비기일에서 김 전 장관 측은 "검찰의 공소가 특정되지 않아 적법하지 않다"며 공소장 변경을 요청했다.

이어 "내란 관련 시점과 장소, 방법이 명확히 규정되지 않았다. 검찰의 자의적인 가치 평가에 관한 기재가 상당수 있다"며 "범죄를 확정하며 결론을 정하고 유죄 예단을 불러일으키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에 검찰은 "재판 청구권 침해 등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며 "법정에서 심리를 통해 법관에 의해 재판받을 권리가 침해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궁극적으로 다 같이 재판을 해야 하는 것 아닌가 생각한다. 모든 사건의 쟁점이 '내란죄가 성립되는지'라 그건 재판을 합칠 때 심리하겠다"고 말하며 김 전 장관을 노 전 사령관, 김 전 대령 사건과 병합 진행한다고 발표했다.

이로써 김 전 장관에 대한 첫 공판기일은 오는 3월 17일 오후 2시에 진행될 예정이다.

한편 김 전 장관은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핵심 주동자로 꼽혀 지난해 12월 27일 구속기소 됐다. 김 전 장관은 비상계엄 당시 국회를 봉쇄·주요 인사에 대한 체포 지시·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 장악 등의 혐의를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