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지호·김봉식 '내란 혐의' 재판, 3월 20일 본격 시작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청장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경찰 수뇌부 재판이 다음 달에 본격 공판 절차에 들어간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27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기소된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의 두 번째 공판준비기일을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재판부는 다음 달 20일 조 청장과 김 전 청장의 첫 공판을 시작한다. 그 사이 일부 증인이 미리 채택될 경우 증인신문도 바로 진행할 수 있다고 말했다. 같은 달 31일에는 두 번째 공판기일을 연다.

재판부는 "검찰 쪽에서는 3월 20일이라도 증인신문을 할 수 있는 거 아닌가 생각한다"며 변호인들에게 "완벽하게는 못 내더라도 증인에 대한 동의 또는 부동의 취지를 내주면 바로 시작해도 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조 청장과 김 전 청장 재판의 경우 일단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다른 내란 혐의 피고인들과 분리해 진행하되, 향후 내란죄 성립 여부를 따질 때 병합할지 검토하기로 결정됐다.

재판부는 "내란이 되느냐 안되느냐를 다투는 피고인들이 있고 그와 상관없이 참여했느냐 안 했느냐를 다투는 피고인들이 있다"며 "(조 청장과 김 전 청장은) 아마 후자 쪽에 가까운데 쟁점을 좁혀서 진행하는 게 어떨까 한다"고 했다.

조 청장의 변호인 노정환 변호사는 재판이 끝난 뒤 취재진들과의 만남에서 재판부의 병합 검토에 대해 "역사적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는 찬성하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혈액암 투병 중인 조 청장의 공판 출석 여부에 대해서는 "어려움이 있더라도 아마 노력할 것"이라고 답했다.

앞서 조 청장과 김 전 청장은 비상계엄 당시 경찰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하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 등 주요 인사 체포조 운영에 가담한 혐의로 지난달 8일 구속기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