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의사추계위법 재고하라…의료계 의견 반영 안돼"

의사 인력 수급 전망 정책 포럼 참석한 김택우 의협 회장 [사진=연합뉴스]

의료인력수급추계위원회(추계위) 설치 법안이 입법에 속도를 내고 있지만 의사단체는 의료계 의견이 반영되지 않았다며 반발에 나섰다.

대한의사협회(의협)는 27일 '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 설치법 재고하라'라는 제목의 입장문을 통해 "법안이 의료계 의견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은 채 통과된 것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이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는 의사, 한의사, 간호사 등 보건의료인력 중장기 수급 추계를 위해 보건복지부 장관 소속으로 직종별 추계위를 두는 것을 핵심으로 하는 보건의료기본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의협은 이 법안에 대해 "지난해 정부가 일방적으로 발표한 추진 방안을 그대로 법제화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간의 논의에서 의협은 추계위의 독립성·전문성 등을 보장해 달라고 주장해 왔으나 이러한 의견이 반영되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의협은 추계위를 정부 산하가 아닌 독립적인 기구로 둘 것과 의사 등 직종별 대표가 위원회의 과반을 구성할 것, 추계위에 심의가 아닌 의결권을 부여할 것 등을 요구해 왔다.

의협은 그러나 이날 통과된 개정안이 보건복지부 장관 소속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에서 의사 결정을 하도록 했고, 의사 등 직종별 단체와 병원 등 의료기관단체가 함께 과반을 구성하게 했다는 점 등을 지적하며 "추계위의 독립성과 자율성, 전문성이 확보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개정안은 '대학의 장은 교육부 장관이 복지부 장관과 협의해 정한 범위에서 대학별 교육 여건 등을 고려해' 4월 30일까지 내년 의대 모집인원을 정하되 '의과대학의 장은 대학의 장에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는 점을 명시했는데, 의협은 이 또한 "독소조항"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번 법안소위를 통과한 대안은 여전히 전문가 의견을 배제하고 있으며 (추계위가) 잘못 운영될 경우 우리나라 의료체계 지속 가능성에 큰 위협이 될 것이므로 의료계와 충분한 논의를 통해 개정안을 처리하라"고 요구했다.

의협은 이날 산하 의료정책연구원 주최로 포럼을 열고 "정부의 의대생 2천명 증원으로 10년 후 최대 1만명의 인력 과잉이 발생할 수 있다"는 자체 연구 결과를 내놓기도 했다.

해당 연구를 진행한 박정훈 의료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정부는 일방적으로 의사 수급 계획을 세우지 말고, 의료 공급자·관련 단체와 한국의 의료 환경을 고려해 중장기적 수급추계 모형을 논의하자"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