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략물자 불법유출 막자…'수출통제 이행워킹그룹' 개최

산업부 등 관계기관 조사 단속·적발 강화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13동 산업통상자원부. 2023.10.13[사진=유대길 기자 [e-mail]]

민감 전략물자의 불법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정부와 관계기관이 머리를 맞댔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8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 주재로 '수출통제 이행워킹그룹'을 개최했다. 

수출통제 이행워킹그룹은 2022년 러-우 전쟁 이후 전략물자 등 수출통제 이행 이슈가 부각됨에 따라 산업부, 외교부, 기재부, 관세청, 국가정보원, 방위사업청, 무역안보관리원 등 관계기관이 참여해 수출통제 위반 우범정보 공유, 합동 조사 단속, 위반기업 처분 등을 위해 2023년2월 발족했다.

올해 2주년을 맞이한 이행워킹그룹은 산업부 등 관계기관의 공조를 통해 2024년 83건, 지난해 121건의 수출통제 위반을 적발한 바 있다. 또 지난해 4월 출범한 한미일 혁신기술보호네트워크 채널을 통해 미국, 일본과도 대(對)러시아 우회수출 혐의 정보교환 등 국제 공조를 강화하고 있다.

산업부 등 관계기관은 공작기계, 반도체장비 등 민감 전략물자의 불법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조사 단속을 강화한다. 또 우회수출 등 악의적인 수출통제 위반자를 적발하는데 이행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산업부는 수출퉁제 제도 미인지로 인한 무허가 수출을 방지하기 위해 지방 수출 중소기업 등을 대상으로 매월 전국 순회 설명회를 열고 무역안보관리원에서 제공하는 교육, 기업 컨설팅도 확대한다.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은 "워킹그룹 출범 이후 적극적인 조사 단속 활동을 통해 수출통제 위반 적발건이 약 3배 증가하는 등 가시적인 성과가 있었다"며 "앞으로도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전략물자 등 민감 첨단제품의 불법수출을 빈틈없이 차단할 수 있도록 부처 간 협력을 강화해 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