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사업 토지 양도세 완화...강준현 대표발의, 조특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과세기간별 한도금액 현행보다 1억원씩 상향

감면율 상향 및 세제 헤택 확대 통해 토지소유자 보상 강화

국회 정무위원회 야당 간사인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 대한 종합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2024.10.24[사진=유대길 기자 [e-mail]]

공익사업 추진 시 토지소유자의 보상을 더욱 강화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었다.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강 의원은 지난 21대 국회에 이어 22대 국회에서도 이 법안을 연속 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 양도소득세 감면 조치는 오는 2026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된다. 이번 개정안은 감면율을 기존보다 각 5%포인트(P)씩 상향했다. 

현금 보상 시 10%에서 15%, 채권 보상 시 15%에서 20%로 상향했다. 장기 보유 채권(3년 이상) 30%에서 35%, 5년 이상 보유 시 40%에서 45%로 확대했다. 

양도소득세 감면 한도도 조정됐다. 토지 소유자가 공익사업을 위해 토지를 매각할 경우, 한 해동안 받는 양도세 감면 한도가 기존 1억원에서 2억원으로 늘어났다. 5년 동안 받을 수 있는 한도도 2억원에서 3억원으로 증가했다. 장기적으로 공익사업 대상 토지를 매각하는 경우에 세제 혜택이 더 커진다는 게 강 의원실의 설명이다. 

강준현 의원은 "공익사업 추진 과정에서 토지소유자들이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정부의 당연한 책무"라며 "이번 개정을 통해 보상 수준을 개선하고, 협의 취득과 보상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제도를 보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