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정책서민금융 공급 확대하고 사회안전망 강화"

공급목표 1조원 늘리고 신속 집행 도모…민간 공급 확대도 독려

햇살론119 신설·소액생계비대출 명칭 변경해 사회 안전망 강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8일 서울 중구 신용회복위원회에서 민생경제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정책서민금융 공급 목표를 10조8000억원에서 11조8000억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정부는 어려운 경기를 고려해 이 중 60%를 상반기에 집행할 계획이다. 중금리대출 공급 확대를 유도하는 등 민간 측에서의 서민금융 공급도 독려할 방침이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8일 서울 중구 서민회복위원회에서 ‘민생경제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금융위원회를 비롯한 관계부처는 △정책서민금융 지원 강화 △정책서민금융 탄력적 운영 등을 골자로 하는 ‘소민금융지원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우선 정책서민금융 공급 목표를 종전 10조8000억원에서 11조8000억원으로 1조원 확대했다. 특히 은행권 개인사업자대출 119 성실상환자에게 보증을 활용해 최대 2000만원까지 자금을 지원하는 ‘햇살론119’를 신설해 6000억원을 공급한다. 또 햇살론유스와 소액생계비대출에 투입되는 자금을 기존 계획보다 1000억원씩 늘리고, 새희망홀씨아 사업해살론 등을 위한 자금도 계획보다 2753억원가량 더 확보하기로 했다.

정책서민금융 지원을 받기 어려워 불법사금융 피해에 노출된 취약계층에게 소액생계비를 지원하기 위한 소액생계비대출도 개편된다. 우선 사업 취지를 명확히 하기 위해 명칭을 ‘불법사금융 예방 대출’로 변경하고 공급 규모도 1000억원에서 2000억원으로 확대한다. 신청 요건 등은 바뀌지 않지만, 연체 이력이 없으면 최대 100만원을 한 번에 빌릴 수 있게 된다. 기존에는 일단 50만원을 빌린 뒤 성실하게 상환하면 50만원을 추가로 빌려주는 구조였다.

사실상 유명무실해진 ‘징검다리론’도 개편 대상에 올랐다. 정책서민금융을 성실하게 상환한 사람이 은행권 신용대출을 이용할 수 있도록 은행권에 징검다리론 확대를 독려한다. 전용 플랫폼을 구축해 인프라를 개선하고, 서민금융진흥원은 검증된 인원을 은행에 추천한다.

정부는 중금리대출, 사잇돌대출 등 민간 금융사를 활용한 서민금융 확대도 도모한다. 지난해 33조원 공급된 금융권 중금리대출을 올해는 각종 유인책을 활용해 36조8000억원 공급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또 인터넷전문은행들이 신용대출 중 30%를 중·저신용자에게 실행해야 하는 규제를 강화한다. 지금까지는 잔액 기준 30%를 채우면 됐지만 올해부터는 신규 취급액 기준으로도 30% 이상으로 맞춰야 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서민금융 수요가 있는 분야를 계속 파악해 보완하는 과정을 이어나가겠다”며 “1분기 공급실적이 집계되면 더욱 적극적으로 독려하고 점검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