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국정협의회 2차 회의 무산...우원식 "협의 중단 안돼"

민주 "헌법상 의무 이행하지 않는 최상목, 대화상대 아냐"

국민의힘 "민생과 정쟁 뒤섞는 민주당, 대단히 오만해"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사랑재에서 열릴 예정이던 국정 안정을 위한 국회-정부 국정협의회가 무산돼 자리가 비어 있다. [사진=연합뉴스]

반도체특별법, 연금개혁, 추가경정예산(추경) 등 논의하려 한 여야정 국정협의회 2차 회의가 28일 무산됐다. 더불어민주당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임명을 보류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을 두고 "헌법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한 대화상대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참석 보류를 선언한 이유에서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회의 직전 입장문을 내고 "헌법재판소는 마 재판관 임명을 거부한 행위에 대해 만장일치로 위헌이라 선고했다"며 "그런데 최 권한대행은 마 재판관 임명을 미루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최 권한대행이 헌법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한 대화 상대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참석 보류를 밝혔다. 

그러면서 박 원내대표는 "헌법은 대한민국 정체성을 규정한 최상위 근본 규범"이라며 "최 권한대행은 국정 수습을 하지 않고 오히려 국정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결국 국회의장실은 야당의 불참에 따라 회의 개최 14분 전에 국정협의회 취소를 공지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국정협의회 개최 불발 직후 입장문을 내고 "최 권한대행은 위헌적 상황과 불필요한 논란을 만들지 말고 마 재판관을 속히 임명하기를 바란다"며 "민주당은 국정협의회 참여 보류 입장을 재고하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최 권한대행도 입장문을 내고 "오늘 국정협의회가 일방적으로 취소됐다"며 "당면한 민생문제 해결과 주력산업 생존전략을 논의하기 위한 협의회가 취소된 것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최 권한대행은 "민생과 경제를 위해 여야정 소통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며 "빠른 시일 내에 논의의 장이 개최되길 바란다"고 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민생과 경제를 논의하는 국정협의회에 (민주당이) 정치적인 문제를 갖고 참석을 거부한 건 국정협의회 발족 취지를 몰각시킬 뿐만 아니라 민생보다는 정쟁에 매몰돼 있다는 걸 방증한다"며 "국민의힘은 민생경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여야정 대화 계속해 추진하겠다"고 했다. 

특히 권 원내대표는 "입법부의 국회의원이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임명을 강요하고, 대통령 권한대행으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태도를 보이는 것 자체가 대단히 오만할 뿐 아니라 무례한 태도"라고 꼬집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를 앞두고 여야정 대화가 기약 없이 표류될 것이라는 게 정치권의 관측이다. 

권 원내대표는 "민생과 정쟁을 뒤섞어서 자신들(민주당)의 뜻이 관철되지 않는다고 민생마저 내팽개치는 이런 태도를 유지하는 한 여야정 협의회를 운영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그러나 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국정협의회가 한 번 연기됐으니 앞으로 (민주당과) 협의 안 하겠다는 것은 프레임이고 공세"라고 응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