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민주주의 위기, 선관위에 대한 불신 때문…근본 개혁해야"

오세훈 서울시장 [사진=서울시]

오세훈 서울시장이 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불신으로 인해 한국이 민주주의 위기에 처했고, 근본적인 개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오 시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오늘날 한국 민주주의의 위기는 선관위에 대한 불신과 갈등에서 잉태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어 그는 "부정 채용, 감사 거부 등 제어장치 없이 독주하는 작금의 시스템이 낳은 결과물이 부실 선거 논란"이라며 "대부분 선관위가 자초한 일"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선관위가 대증요법이 아닌, 근본적 해법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 시장은 "대법관이 중앙선관위원장을, 지방법원장이 시도 선관위원장을 겸임하는 관례를 재고할 필요가 있다"면서 "'법관의 선관위원장 독점'은 우선 삼권분립의 원칙에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선관위에 부패가 발생해도 선관위원장이 법관이기에 법원의 공정한 판결을 기대할 수 없다"며 "이 문제를 타개하기 위해 선관위원장을 선거·행정 전문가와 타 기관 공직자 등에게 개방하고 그중 최선의 인사를 기용해 안정적 임기를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오 시장은 "선관위가 독립성만 강조하면서 '견제받지 않는 왕국'이 된 비정상 상황도 정상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