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강·자동차에 상호관세까지...관세 쓰나미에 韓경제 '산 넘어 산'

트럼프 관세 폭탄, 이달 본격화...韓 우려↑

방미 산업장관 "美 우호적 분위기로 협의"

리더십 부재 한계 여전...트럼프 통화 못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AP·연합뉴스]

글로벌 관세전쟁의 전운이 짙어지면서 우리 기업과 수출 피해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정부의 경제·통상 사령탑들이 잇따라 미국 측 카운터파트를 접촉하고 대응 방안을 모색하고 있지만 무차별적으로 이어지는 '트럼프 관세장벽'을 오르기에는 숨가쁜 모습이다.
 

美 관세 쓰나미에 韓경제 초비상

3일 관련 부처 등에 따르면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관세 정책이 이달 속속 시행되며 글로벌 무역전쟁이 본격적인 궤도에 오르고 있다.

우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 달간 유예했던 캐나다·멕시코에 대한 25% 관세가 4일 예정대로 강행될 예정이다. 같은 날 중국에 대해서도 10% 추가 관세가 시행된다.

중국산 제품에는 지난 2월 4일 10% 추가 관세를 부과한 바 있다. 10% 관세가 또 부과되면 한달 새 20% 추가 관세가 매겨지게 되는 셈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미국 대선 기간 중국산 제품에 60% 이상의 관세를 추가로 부과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바 있다.

우리나라가 직접 사정권에 포함된 철강·알루미늄 25% 관세는 오는 12일 발효된다. 현재 우리나라는 대미 철강 수출에서 263만t 무관세 쿼터(할당량)를 적용받고 있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예외·면제 없이 모두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벼르고 있다. 당장 극심한 수요 침체에 시달리고 있는 국내 철강업계에 큰 부담이 될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무역수지 적자 해소를 명분으로 오는 4월 2일부터 상대국의 비관세 장벽 요소까지 고려한 상호관세도 부과하겠다는 입장이다. 또 4월 이전에 자동차, 반도체 등에 대한 품목별 관세도 예고한 상황이다. 특히 자동차 관세가 현실화될 경우 현대차·기아의 영업이익이 최대 10조원까지 줄어들 수 있다는 관측도 있다.

여기에 트럼프 대통령이 구리·목재 수입품 등에 대한 '안보 영향'을 검토하라고 지시하면서 한국산 구리 제품·싱크대까지 관세 타격을 입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3월 대미 관세 협상 '골든타임'...정부, 후속 총력전

트럼프 대통령이 거침없이 휘두르는 '관세 칼날'이 한국을 향하면서 정부도 바삐 움직이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지난달 장관급으로는 처음 미국을 찾아 고위 당국자들을 잇달아 만나 관세 조치 논의를 위한 양국 간 실무협의체를 가동하기로 했다.

안 장관은 지난달 28일 특파원간담회에서 "관세 조치와 관련해 우리 기업의 우려 사항을 전달하며 면제를 요청했다"며 "실무 협의체를 통해 우리 기업들의 피해가 최소화되는 방향으로 논의를 진행해 나가고자 한다"고 밝혔다. 

안 장관은 이번 방미 기간 동안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을 비롯해 더그 버검 백악관 국가에너지위원회 위원장 겸 내무장관, 트럼프 관세 전쟁의 키맨으로 꼽히는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 등과 만났다. 특히 러트닉 장관과는 예정된 30분을 넘겨 한 시간 가까이 만나 경제 현안을 두루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미국 측으로부터 명확한 답변은 듣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의 관세 면제 가능성에 대해서는 "정해진 것이 없다"는 분위기였다고 정부 관계자는 전했다.

결국 정부는 남은 한 달을 대미 관세 협상 '골든타임'으로 보고 총력전을 펼칠 방침이다.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은 이달 중 미국으로 건너가 실무급 협의를 이어갈 계획이다.

하지만 정상 외교의 한계가 여전하다는 우려도 있다. 현실적으로 트럼프 1기 때처럼 협상을 통해 예외를 인정받는 게 최선이지만 대미 협상을 진두지휘할 수장이 부재한 상태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39일 만에 스콧 베센트 미국 재무부 장관과 화상면담을 했지만 트럼프 대통령과의 통화 성사는 안되고 있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이 주도하는 '톱다운(top-down)' 방식의 협상을 하기 때문에 권한대행이나 장관, 통상교섭본부장 등 수준에서 대응하는 건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