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생 '깜짝 반등'에도 초고령사회 해소 요원…"기술진보 둔화 원인 찾아야"

9년만에 출생아 반등…인구는 5년새 45만명 '증발'

"노인 노동시장 진입·이민, 근본 해결책 아냐"

서울 종로구 탑골공원 원각사 노인무료급식소 앞에 어르신들이 점심식사를 위해 줄지어 서 있다. [사진=연합뉴스]

지난해 출생아가 소폭 반등에 성공하긴 했지만 저출산고령화 기조는 여전한 상황이다. 인구가 10만명 넘게 자연감소한 가운데 중위연령도 오름세를 나타낼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이에 고령화로 인한 경제성장 둔화를 막기 위해서는 기술진보를 지속적으로 이뤄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3일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출생아수는 23만8300명으로 전년 대비 8300명 늘었다. 지난 2016년부터 시작되던 출생아 수 감소가 9년 만에 반등에 성공한 것으로 2012년 이후 가장 증가폭이 가장 크다.

하지만 인구 감소는 이어지고 있다. 사망자 숫자가 출생아보다 많아 인구 자연 감소가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지난해 사망자는 35만8400명으로 인구는 12만명 증발했다. 5년째 인구 자연 감소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이 기간 45만6000명의 인구가 줄었다.

출산율이 일시적으로 반등했지만 인구 감소 추세는 확대될 수 있다는 불안감이 커진다. 통계청의 장래인구추계(2022~2072년)을 살펴보면 올해 우리나라의 중위연령은 46.7세다. 지난 2014년(40.3세) 40대로 접어든 한국의 중위연령은 2031년(50.3세) 50대에 접어든 뒤 2056년(60.2세) 60세에 접어든다. 

특히 지난해 65세 이상인 인구가 전체 인구의 20%를 웃돌면서 '초고령사회'에 진입했다. 2018년 고령사회에 접어든지 불과 7년 만에 초고령사회에 접어든 것이다.

고령화는 필연적으로 경제에 하방 위험이 된다. 노동력 투입이 어려워지는 가운데 고령화에 따른 사회적 비용이 늘어나기 때문이다. 일례로 우리나라 잠재성장률은 2000년대 초반 5% 내외에서 최근 2% 내외에서 우하향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고령화로 인해 생산가능인구가 줄어들고 총요소생산성, 자본 투자 등이 둔화한 영향이 크다.

이에 따라 경제성장이 둔화하지 않으려면 기술진보를 지속적으로 이뤄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진다. 고령화로 인한 노동력 감소 대처 방안으로 노년층의 적극적인 노동시장 참여, 젊은 이민자 유입 확대, 교육수준 향상에 따른 인적자본의 확대, 자본 투입으로 인한 기술 대체 등뿐만 아니라 기술 진보가 필요하다는 의미다.

신관호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는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발간한 재정포럼 2월호를 통해 "고령화로 인해 경제성장이 둔화되지 않으려면 기술진보를 지속적으로 이루는 것이 핵심"이라며 "고령화 진행에 대응해 실버배당(노년층의 노동시장 참여로 경제성장에 기여하는 현상), 이민 등으로 부족한 노동력을 보충하는 것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 "고령화가 진행된 국가들이 경제성장의 둔화를 경험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기술진보가 느려지기 때문"이라며 "고령화로 인해 기술진보가 둔화되는 정확한 원인을 찾아내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