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정희 대표 "내수 활성화로 수출 의존도 낮춰야"

전문가 8명, '잘사니즘, 포용적 혁신 성장' 집필

"차기 정부, '경제 회복' 최우선 과제 삼아야"

"이념 넘나드는 '포용적 혁신 성장' 필요"

책 '잘사니즘, 포용적 혁신 성장'

서정희 연우컨설팅 대표(전 매경TV 대표)가 우리나라 경제의 잠재성장률 하락 원인이 '5년 단임 대통령제'에 있다고 지적하고, 그 해법으로 내수 활성화를 제시했다.

서 전 대표는 이달 출간을 앞둔 '잘사니즘, 포용적 혁신 성장'(출판사 다반)이란 저서 중 '먹사니즘, 포용적 혁신 성장이다'란 소제목의 첫 번째 챕터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 책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핵심 집권 비전인 '잘사니즘'에 대해 한국 경제의 제조업 경쟁력 약화와 경기 침체 문제를 지적하며, 이에 대한 대안으로 '포용적 혁신 성장'을 제시하고 있다. 

'먹사니즘, 포용적 혁신 성장이다' 챕터는 한국 경제의 잠재성장률 하락 원인을 '5년 단임 대통령제'에서 찾았다. 보수 정권은 시장 경제를 강조하면서 복지를 소홀히 했고, 진보 정권은 분배를 우선하다가 성장 동력을 약화시켰다는 분석이다.

책은 이에 대한 해법으로 '포용적 혁신 성장 모델'을 제안하며 △시장 규제 완화 △사회적 지출 확대 △내수 중심 경제로의 전환을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지나치게 높은 수출 의존도를 줄이고 내수를 활성화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서비스업 규제 완화, 공기업 민영화, 중소기업 지원 확대가 필요하다는 점도 언급했다.  

또 복지 정책 강화를 위해 증세와 국채 발행, 재정 개혁이 필수적이며, 현재 GDP 대비 14.8% 수준인 사회적 지출을 20% 이상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도 담겼다.

차기 정부의 경제 목표로는 △잠재성장률 4% 회복 △1인당 국민소득 5만 달러 달성 등이 제시됐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노동시장 개혁과 생산성 혁신이 필수적이며, 여성과 고령층의 경제 활동 참여를 적극 유도해야 한다는 구체적인 실행계획도 제시됐다.

책은 한국 경제가 '거품-위기-분노' 단계를 지나 새 희망을 찾기 위해서는 성장과 분배를 병행할 수 있는 구조를 마련하고, 정부·기업·노동계가 협력하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차기 대선에서는 정치적 이해관계를 넘어 경제 회복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야 하며, 포용과 혁신이 균형을 이루는 경제 정책만이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끌 수 있다는 분석도 덧붙였다.

한편 '잘사니즘. 포용적 혁신 성장'은 서 대표와 구윤철 전 국무조정실장, 이한주 민주연구원장 등 학자·관료·언론인 9명이 공동 집필했다. 이재명 대표가 지난달 10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집권 비전으로 제시한 ‘잘사니즘’을 중심으로 차기 정부의 경제 청사진을 제시하기 위해 기획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