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부지법 난동' 놀란 법원, 철제펜스·강화유리 방호 강화

[사진=연합뉴스]

서울서부지방법원 난입 사태 이후 전국 법원이 안전 강화를 위한 대대적인 방호 조치에 나섰다. 

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균태 의원실이 대법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난입 사건 이후 법원이 정부에 요청한 추가 안전 예산은 총 6억5324만 원에 달한다.  

주요 신청 내역을 살펴보면 △대법원과 서울고등법원, 창원지방법원 등의 강화유리필름 설치 △법원 출입구 보안 검색대 강화 △접이식 철제 펜스 설치 등 물리적 방호 장비 확충이 포함됐다.  

법원행정처는 위기 상황 발생 시 타 법원의 보안 인력을 차출해 긴급 대응할 수 있는 ‘긴급상황대응반’ 신설도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이후에도 비상계엄 관련 형사재판들이 줄줄이 열리고 있어 사법부를 겨냥한 위협에 대한 대비가 요구되고 있다.

지난 1월 19일 서울서부지법에서 벌어진 난입 사태는 법원 보안 시스템의 허점을 여실히 드러냈다. 당시 일부 단체 소속 인사들이 청사를 침입해 폭력을 행사하며 소란을 일으켰고, 이 과정에서 법원 관계자들이 위협을 받았다. 경찰이 출동해 진압했지만, 사건 이후 법원의 보안이 허술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각급 법원이 추가 안전 예산 확보에 나섰지만, 이러한 자구책만으로는 폭도들의 난입이나 폭력 행위를 막기에 역부족이라는 목소리가 일고 있다.

대안으로 국가기관 건조물 침입 및 폭력 행위에 대해서는 기존 형량의 2배까지 가중처벌하는 법 개정이 이뤄지거나 실질적인 보안 인력 증원이 논의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