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윤철의 경제 인사이트] AI 대한민국…국가 명운 걸자

[2025 대한민국 새판짜기] ⑮

[구윤철 아주경제 논설고문/ 서울대 경제학부 특임교수/전 국무조정실장]

 

 

[2025 대한민국 새판짜기]  ⑮

 
지금까지 대한민국 경제는 어떠했는가? 한마디로 평가한다면, “단군 이래 최고의 국운 융성기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싶다. 세계 수많은 국가 중에서 대한민국만이 후진국 또는 개발도상국에서 선진국으로 진입한 유일한 나라였다. 30-50 클럽(국민소득 3만불 + 인구 5000만명 이상) 국가에 세계 7번째로 가입했다.
2024년은 대한민국의 1인당 GDP가 일본을 추월했다. 대한민국 정부가 추정한 2024년 대한민국 1인당 GDP는 3만6024달러이다. 국제기구인 IMF가 추정하는 2024년 일본의 1인당 GDP는 3만2859달러, 대만은 3만2404달러이다. 무엇보다도 대한민국이 일본을 추월했다는 것은 엄청난 국가적인 자부심과 경제적인 성과이다.
그런데, 앞으로의 대한민국 경제는 어떠할 것인가? 대한민국 경제를 둘러싼 대내외적인 환경이 급속히 악화되고 있다. 대내적으로는 한국 경제의 역동성이 저하되고 있고, 대외적으로는 트럼프 행정부 2기 출범 등에 따른 위험성이 높아지고 있다.
 

최근 대한민국 경제 상황 
 
1) 잠재성장률 저하와 국제 경쟁력의 하락
 
대한민국의 경제성장 잠재력을 나타내는 잠재성장률이 지속 하락하고 있다. 아래 <표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24년도에 OECD에서 발표한 한국의 잠재성장률 전망에 따르면, 1990년 9.64%에서, 2000년 5.36%, 2010년 3.74%, 2020년 2.44%, 2025년에는 2.02%, 2026년에는 1.98%로 지속적으로 떨어지는 것으로 예측했다.
 
<표 1> 한국의 잠재성장률 추이 및 전망 (%, OECD, 2024)
 

연도	1990	1995	2000	2005	2010	2015	2020	2025	2026
잠재성장률	9.64	7.97	5.36	4.60	3.74	3.14	2.44	2.02	1.98

 
잠재성장률은 Y = F(K, L)에 의하여 결정된다. 여기서 Y는 잠재성장률이다. F는 기술 수준이다. K는 자본 투자이다. L은 노동 투입 규모와 노동 생산성이다.
이제 한국의 잠재성장률 현황이 어떤지 살펴보자.
우선 노동 투입과 노동 생산성(L)은 한국의 저출생 가속화로 총인구가 계속 줄어들고 있다. 총인구 감소로 일하는 생산 인구도 지속 감소한다. 게다가 고령화 등으로 노동 생산성도 낮아지고 있다. 따라서 L이 지속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노동 요인(L)은 앞으로 잠재성장률(Y)에 지속적으로 마이너스(-)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자본 투자(K)는 어떠한가? 대한민국 경제는 중국, 인도, 베트남 등 후발국의 추격으로 우리 기업들의 수출 상황이 어렵고, 부가가치가 떨어지는 등 어려움을 겪고 있다. 따라서 기업의 경기 악화 등으로 인하여 수입이 감소하여 투자 여력도 떨어지고 있다. 자본 투자(K)도 잠재 성장률에 마이너스(-) 영향을 주고 있다.
그러면, 마지막 기댈 곳은 기술 수준(F)이다. 한국에는 지금 세계 1등인 제품이나 서비스가 몇 개인가? 갈수록 늘어나고 있는가? 줄어들고 있는가? 그런데, 참으로 아쉽게도 현재 한국은 미래의 기술 분야인 AI, 이차 전지, 드론 등 초기술 혁신 분야에 있어서 중국 등 경쟁국들에 비해, 세계 1등 기술이나 서비스 숫자가 갈수록 줄어들고 있다. 최근 전 세계적인 이목이 집중 되는 인공지능(AI) 분야에 있어서는 미국이나 중국에 비하여 국제 경쟁력이 더 크게 떨어져서 걱정이 많다.
이러한 사유 등으로 한국의 성장 잠재력 하락은 참으로 걱정이 많이 된다.
 
2)국세 수입의 감소
 
경제 상황의 영향을 크게 받는 국세 수입은 어떠한가? <표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국세 수입 실적은 2022년 395.9조원으로 역사상 최대 피크(Peak)를 이루었다. 그러나 2023년 344.1조원, 2024년 336.5조원으로 2년 연속 줄어들고 있다. 2025년에는 국세 수입 실적이 어떨까? 국가적인 혼란,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부과 등으로 전망이 밝지 않다. 이런 상황 등을 종합할 때, 한국은 2022년 395.9조원을 피크로 국세 수입이 감소 추세로 접어든 것은 아닌지 심히 우려가 크다.
 
<표 2> 연도별 국세 수입 실적 (조원, 결산)
 

연도	2010	2015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국세	177.6	217.9	293.6	293.5	285.5	344.1	395.9	344.1	336.5

 
3) 재정수지의 큰 폭 악화와 국가채무의 지속 증가
 
대한민국의 국가 재정 상황을 가장 잘 알 수 있는‘관리재정수지(재정수지-사회 보장성 수지)’를 살펴보면, <표 3>에서 같다. 2011년 이후 지속적으로 적자 상황인 것을 알 수가 있다. 특히 문제는 2020년 이후 큰 폭의 적자 상황임을 알 수가 있다.
 
<표 3> 연도별 관리재정수지 현황 (사회보장성기금수지 제외, 조원, 결산)
 

연도	2011	2015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잠정
총지출	△13.5	△38.0	△54.4	△112.0	△90.5	△117.0	△87.0	△81.3

이에 따라, 재정수지 악화의 누적 결과인 국가채무는 2010년 392.2조원에서 2022년에는 1000조원을 넘어섰다. 2023년에는 1126.8조원으로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46.9%로서 최고치를 보이고 있으며, 추세는 지속 상승하고 있어 걱정이다.
 
<표 4> 연도별 국가채무(중앙+지방 순채무) 현황 (조원, %, 결산)
 

연도	2010	2015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국가채무	392.2	591.5	680.5	723.2	846.6	970.7	1,067.7	1,126.8
GDP 대비	28.4	34.0	33.9	35.4	41.1	43.7	45.9	46.9%

 
4) 대외 불안 요인 증가
 
게다가 대외적으로는 2025년 1월 트럼프 행정부 2기가 들어서서, 미국에 대해 무역수지 흑자를 크게 내는 국가에 대해서는 상호 관세를 부과하는 정책이 강력히 시행되고 있다. 2024년 대한민국의 대미 무역수지 흑자는 557억 달러였다. 따라서 미국이 대한민국의 경쟁력이 높은 반도체, 자동차, 철강 등의 분야에서 높은 상호 관세 부과로 한국 경제의 주력 원동력인 수출이 크게 악화하지 않을까 우려된다.
 
5) 한국 경제의 미래

한마디로 대한민국 경제의 미래가 암울하다. 쉽지 않을 것이다. 향후 몇 년간이 대한민국 경제에 있어서 마지막 골든 타임(Golden Time)이 아닌가 생각된다. 정신 바짝 차리고, 대한민국 경제의 새로운 혁신을 통하여 다시 한번 더 재도약할 계기를 만들어야 할 것이다. 대한민국 경제의 새로운 판을 짜야 할 것이다.

대한민국 경제의 새로운 판 짜기
 
대한민국 경제의 새판 짜기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이야기될 수가 있을 것이다. 그러나 여기서는 두 가지만 이야기하고 싶다.
 
1) 대한민국 운영에 ‘기업경영 개념’을 대대적으로 도입하자.
 
대한민국 경제의 새로운 판을 짜려면, 가장 먼저 공직사회에 ‘기업경영 마인드(Mind)’를 대대적으로 불어넣어야 한다. 국가 운영에 있어서 민간 기업과 같이, 수익/비용 개념을 도입해야 한다. 지금과 같이 공공 재정 운영에 있어서 ‘예산에 반영된 재원은 연내에 무조건 집행해야 하는 것이다’라는 인식이 더 이상 적용되어서는 안 된다. 공공 재정은 ‘국민이 낸 세금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한 푼이라도 알뜰하게 사용되어야 한다’는 비용/성과 관념을 심어주어야 한다.
그렇게 하려면, 공직에 대한 보상 체제를 완전히 바꾸어야 한다. 적어도 경제 분야에 있어서는 투입(Input) 개념이나 산출(Output) 개념이 아니라, 시장 개념, 즉 성과(Outcome) 개념으로 바꾸어야 한다. 공직자들이 수익과 비용 즉 성과 개념으로 공공의 재원을 사용하여, 실제로 시장에서 성과를 내서, 국가 경제가 발전하게 되면, 그에 상응하는 과감한 성과 보상을 해야 한다.
국가발전을 위하여 공무원들이 신나게 일하도록 해야 한다. 공무원들이 국가발전을 위한 일에 앞장서는 과정에서 ‘뇌물을 받거나, 고의, 중과실’이 아니면, 완전히 면책하는 특별 규정을 국가공무원법 등에 넣어 개정해야 한다. 그래서 공무원들이 기업경영과 같이, 국가를 운영하도록 해야 한다. 성과가 없는 공공 재정지출은 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그래서 국가 운영에 있어서 기업과 같은 시장 성과를 내도록 해야 한다.
 
2)‘AI 대한민국’건설에 대한민국의 명운을 걸자.
 
최근에 중국의 딥 시크(DeepSeek)로 인하여 인공지능(AI)의 라지랭귀지모델(LLM) 시장에 난리가 났다. 딥 시크는 그동안 미국에서 추진해 오던, 챗GPT나 제미나이 등 기존 LLM에 비하여 제조 비용도 훨씬 적게 들고, 소요되는 칩(Chip)도 훨씬 저가(低價)를 활용했다고 한다. 그런데도, 성능은 뒤지지 않는다고 하니, 한마디로 AI 시장에 엄청난 충격을 주는 대혁신이었다.
대한민국은 과거 IT 시대에 있어서, 세계 어느 나라보다도 앞섰다. 그러나, AI시대에 있어서는 늦어도 너무나 늦었다. 지금이라도 AI 시대에 국가적인 역량을 총동원해서 AI 선도국가들을 쫓아가야 한다.
먼저, 국가부터 중앙정부는 물론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까지 AI에 올인(All-In)하도록 해야 한다. AI 대통령실, AI 국무총리실, AI 각 부처, AI 지방자치단체, AI 공기업 등 모든 공공부문이 AI를 활용하는 기관으로 다시 태어나게 하자. AI를 공공부문 업무 전반에 적용해서 생활화하도록 하자.
민간 기업도 AI를 활용하여 각종 문제의 해결 방안을 찾도록 하자. 이를 위하여 정부, 대학, 기업이 하나가 되어 기업 문제해결 또는 AX 제품 연구조직(TF)을 만들자. 이를 통해 AI 자동차, AI 냉장고, AI 텔레비전 등을 만들도록 하자. 이것이 소위 물리적인(Physical) AI 창출이다. 대한민국은 제조업 기반이 우월하다. 기업의 제품과 서비스에 AI의 옷을 입히도록 하자. 그러면 대한민국, 승산이 있다.
초중등학교는 물론 대학에서도 AI에 몰입하도록 하자. 초중등학교에서 AI의 기본이 되는 원리 등에 대한 교육을 시작하자. 대학의 모든 학과에서 AI를 기반으로 하는 연구를 추진하도록 하자. 국가 AI 학과, 국가 AI 대학원을 만들자. AI 연구를 위한 GPU 구입 등 연구 기반도 대폭 확충하자. 이를 통해, AI 기술개발, AI 인재 양성 등 AI 교육 시스템을 확실하게 대혁신을 하도록 하자.
모든 국민도 AI 활용을 생활화하도록, 온라인 및 오프라인 AI 교육센터를 설치하자. AI를 활용한 글쓰기, AI를 활용한 보고서 만들기, AI를 활용한 홍보 자료 만들기, AI를 활용한 영화, 홍보영상 만들기, AI를 활용한 작곡·편곡하기 등 생활 곳곳에서 AI를 활용할 수 있도록 AI 교육을 대대적으로 실시하자.
이러한 모든 내용 등을 담은 AI 추경 편성도 조속히 추진할 것을 제안한다. AI 대한민국 건설에 있어서 시간이 별로 없다. 하루라도 빨리 AI 대한민국을 건설하는 데 필요한 투자를 시행하도록 해야 한다. 그 방법은 가능한 한, 조기 재정 투입이 최선이다.
 
구윤철 필자 주요 이력
△서울대 경제학부 특임교수 △전 국무조정실장(장관급) △전 기획재정부 차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