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표 창의행정, 청년권 '기동카' 13~18세로 확대 등 10건 선정"

"시민 체감형 규제개혁… 공공일자리 확대·오피스텔 발코니 기준 폐지"

오세훈 서울시장

이르면 이달 안으로 공공일자리 참여 기준이 확대되고 오피스텔 발코니 설치기준이 폐지된다. 또한 청소년 기후동행카드 할인 범위가 확대되고 성착취 피해 청소년 지원연령도 확대된다. 

서울시는 이같은 내용의 창의행정 10건이 이르면 이달부터 곧바로 시행, 시민 편의를 높이겠다고 4일 밝혔다. 이들 정책은 지난 1월 한달간, 서울시 모든 부서와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폐지‧개선해야 할 규제 753건을 제안 받아 최종 10건을 선정한 정책들이다. 

이날 공개된 대표적 창의행정 사례로는 공공일자리 참여조건을 확대시켰다. 이 정책은 공공일자리 참여조건을 중위소득 80%에서 85%로 완화시켰으며, 생계급여·실업급여 수급자 신청 불가 항목을 없애 공공일자리 참여 폭을 확대시켰다.

또한 1회 탑승으로 최대 1시간 동안만 이용할 수 있던 마을버스를 2시간으로 늘렸다. 또 만19~39세 청년들이 기존 기후동행카드 보다 7000원 싸게 이용할 수 있는 '청년권'을 만13~18세까지 확대시켰으며, 서울시가 지원하는 성착취 피해아동·청소년 지원연령을 현행 19세에서 24세로 대폭 확대시켰다.

이어 사회경제 여건을 반영해 오피스텔 발코니 설치 기준을 전면 폐지 시켰으며 장애인·어린이 우대용 교통카드를 별도 등록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자동화 시스템을 도입했다. 
이와함께 마곡산업단지 입주기업 임대기준 규제를 완화시켰으며 초등학생 긴급일시돌봄 제공시설 선정조건도 폐지했다.        

이날 발표한 10건의 창의행정은 지난 1월 한달간 서울시 공무원으로부터 제안받은 753건 가운데  시민 체감도가 높고 민생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우수 제안을 뽑은 것이다.

한편 ‘창의행정’은 오 세훈 서울시장 1기 때 처음 펼친 정책으로, 서울 시민의 사랑을 받고 있다.
시민사랑을 받고 있는 대표 정책은 △한강의 대표 관광상품으로 자리잡은 반포대교의 무지개 분수 △지하철 15분 내 재승차시 추가요금이 부과되지 않는 제도 △쪽방촌 주민이 적립금 한도내에서 자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온기창고’ 등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날 서울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규제철폐 창의 발표회에서 "행정적 규제 감축이 곧 규제 철폐의 시작"이라며 "불필요한 규제를 걷어내는 데 진심을 다 하자"고 역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