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통계청이 4일 발표한 '1월 산업활동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전산업 생산지수(계절조정·농림어업 제외)는 111.2(2020년=100)로 전월보다 2.7% 감소하면서 코로나19가 확산되기 시작된 2020년 2월(-2.9%) 이후 4년 11개월 만에 가장 큰 감소 폭을 기록했다.
같은 기간 내수를 나타내는 소매판매는 0.6% 감소했고 설비투자는 14.2% 줄며 2020년 10월(-16.7%) 이후 가장 큰 낙폭을 보였다.
정부는 올 1월 주요 지표에 대해 "전반적으로 전월 증가한 기저효과와 설 연휴에 따른 조업일 축소 영향이 작용한 가운데 건설업 부진이 지속된 결과"라고 설명했다.
이는 역대 정부와 비교해도 높은 수치다. 역대 정부가 출범한 이후 33개월 내에 '트리플 감소'를 보인 것은 노무현 정부 2번, 이명박 정부 6번, 박근혜 정부 3번, 문재인 정부 6번이었다. 이 중 '트리플 감소'를 각각 6번 겪은 이명박 정부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문재인 정부는 2019년 말부터 시작된 코로나 팬데믹 위기를 겪었다는 특징이 있다.
일각에서는 우리 경제가 이미 침체 국면에 접어들었다는 우려가 나오지만 정부는 아직 이를 판단하기는 이르다는 입장이다.
조성중 기획재정부 경제분석과장은 “(생산 지표는) 월별로 변동성이 굉장히 크게 나타나는 모습인데 12월에 플러스를 기록해 경기가 좋다거나 1월에 반대로 마이너스라서 경기가 안 좋다는 식으로 판단할 상황은 아닌 것 같다"며 "2월과 3월까지는 흐름을 조금 더 지켜봐야 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올 초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취임 이후 시작된 관세 전쟁이 설비투자 지표에 영향을 줬다는 주장에 대해 조 과장은 "(미국의 관세 이슈는) 지난해 12월에도 있었다"며 "지난해 12월에는 투자가 늘었는데 올 1월에 감소한 것을 미뤄볼 때 미국의 영향이라고 말하기는 쉽지 않다"고 일축했다.
하지만 주요 기관들이 올해와 내년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을 1%대로 하향 조정하는 가운데 연초 부진한 실물경제 지표까지 받아들면서 경기 침체 우려는 더욱 증폭되고 있다. 그럼에도 민생 법안과 추경 등 경기부양책을 논의해야 할 여야정 국정협의체는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놓고 정쟁을 벌이는 탓에 파행을 거듭 중이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이날 국무회의에서 "국민연금 고갈 방지’를 위한 연금개혁과 ‘고소득 반도체 연구자 자율 근로 허용’ ‘소상공인·중소기업 세제 지원’ 등 정부와 국회가 한시라도 빨리 해법을 모색해야 할 국가적 현안이 산적해 있다"며 "여야 정치권에 대승적 협조"를 요청했다.
한편 정부는 대내외 불확실성 확대 등으로 경기 하방 압력이 증가하고 있다며 일자리·건설·서민금융 등 ‘1분기 민생·경제 대응 플랜’ 주요 정책과제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추가적인 지원 대책도 지속적으로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또 미국 관세 부과에 따른 관세 대응 수출바우처 도입 등 우리 기업에 대한 피해 지원을 강화하고 유동성 지원 확대와 첨단전략산업기금 설치 등 산업 경쟁력 강화에 힘쓰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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