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 협의회 파행에…3월 국회서 추경 처리도 불투명

'15조 vs 35조' 규모는 여전히 이견

지난달 28일 국회 사랑재에서 열릴 예정이던 여·야·정 국정 협의회가 무산돼 자리가 비어 있다. [사진=연합뉴스]

여야정 국정 협의회가 멈추면서 추가경정예산안(추경) 편성 등 민생 현안 처리에도 제동이 걸렸다. 쟁점 사안 이견을 조율할 국정 협의회가 언제 다시 열릴지 알 수 없는 상황으로, 3월 국회에서 추경 처리도 불투명해졌다. 추경은 원칙적으로 공감대를 이뤘지만, 세부적으로는 이견이 여전해 줄다리기가 계속되고 있다. 특히 규모도 여당 15조원, 야당은 35조원으로 간극이 크다.

4일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전 국민에게 25만원씩 지급하는 민생 회복 지원금을, 국민의힘은 소상공인과 저소득층 지원 사업에 무게를 두고 있다. 앞서 국민의힘은 지난주 기초 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을 대상으로 한 1인당 25만~50만원의 선불 카드 지급과 소상공인 700만명에게 바우처 형식으로 1인당 100만원 정도의 전기·가스·수도 등 공과금을 지원하겠다고 발표했다.

국민의힘이 요구하는 삭감 예산안(4조 1000억원)의 복구, 또 여야가 합의한 추경의 3대 기조 중 민생 지원 외에 인공지능(AI) 등 미래 산업 지원, 통상 지원까지 고려하면 국민의힘이 내놓을 추경안은 15조원 안팎이 될 것으로 보인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앞서 발표한 소상공인 1인당 100만원 에너지 바우처 도입과 취약 계층 소비 여력 보강을 위한 1인당 최대 50만원 선불 카드에 더해, 소상공인 시설·장비 바우처 도입을 추진하겠다"며 영세 소상공인의 노후 시설 개선·장비 구입 비용 일부를 최대 200만원까지 바우처 형태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추진하는 전 국민 25만원 지원금과 차별화를 둔 모습이다.

반면 민주당은 민생 회복 24조원, 경제 성장 11조원 등 35조원의 추경을 공식 제안한 바 있다. 다만 추경 편성권이 정부에 있고, 전 국민에게 지급하는 민생 회복 지원금은 정부·여당이 강하게 반대하고 있어 민주당표 추경의 규모는 줄어들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이 대표도 지난달 한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30조원대 규모의 추경을 제안했는데, 반대와 빼지 않으면 추경을 못하겠다는 부분이 있으면 포기해야 한다"며 "그런 것들을 조정하면 실제로 20조원 남짓 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한편 국정 협의회가 지난달 28일 취소되면서 협의회에서 논의될 국정 현안도 상당 기간 표류할 전망이다. 여야정은 추경 편성을 비롯해 반도체 특별법, 국민연금 개혁 등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었으나 민주당이 '참석 보류'를 선언하면서 무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