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성장률 5% 비전 제시…기업 장애물 치우는 '서비스 정부' 돼야"

'기업 중심 성장 지향형 규제 개혁' 포럼

'KOGA' 선언…세금·노동·규제 개혁해야"

오세훈 시장이 4일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기업중심 성장지향형 규제 개혁’ 포럼에 기조연설자로 나와 대한민국 경제 재도약을 위한 전략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서울시]

“정부는 스타트업부터 유니콘, 대기업까지 이르는 고비마다 장애물을 치워주는 ‘문제 해결형 서비스 정부’가 돼야 한다. 혁신의 주체가 돼야 할 기업들이 나아갈 때 발목 잡는 규제를 혁파해 주는 게 중요하다.”

오 시장은 4일 오전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기업 중심 성장 지향형 규제 개혁’ 포럼 기조연설자로 나와 이같이 밝혔다. 이 자리에서 KOrea Growth Again(KOGA·다시 성장하는 대한민국)’라는 표어를 내걸고 성장률 1%를 돌파하기 위한 목표 비전을 제시했다.

첨단·창조산업 육성과 세금·노동개혁, 산업 생태계에 역동성을 더할 규제개혁 등을 통해 대한민국 5% 경상성장률을 유지하겠다는 전략이다. 여권 잠룡인 오 시장이 국가발전 전략을 공개적으로 발표한 건 지난해 9월 ‘지방거점 국가개조 구상’ 발표에 이어 두 번째다.

오 시장은 “고부가가치 산업을 늘리고 디지털 트랜스포매이션, AI제이션을 결합한 산업구조 재편을 위해 미래산업 인프라와 원천기술 연구개발(R&D) 투자 확대, 지속가능한 규제개혁이 필요하다”며 “경상성장률 5%를 이루기 위해서는 과감한 산업정책, 적극적 재정투자, 금융 활성화를 비롯해 세금개혁‧노동개혁‧규제개혁의 3대 개혁이 맞물릴 때 극대화된다”고 설명했다.

이밖에 디지털 자산에 대한 입법적 근거 마련과 소득세, 상속세 등 각종 세제 개편, 노동시장 유연화 등도 뒷받침 돼야 한다고 진단했다. 아울러 오 시장은 규제개혁의 상시화를 위한 규제개혁위원회의 독립적‧상설기구화도 제안했다.

이날 행사에는 오 시장을 비롯해 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인공지능협회 등 주요 경제 협·단체 26개 관계자 200여명이 참석했다. 이들은 신성장 동력 발굴과 규제 개혁 방안에 대한 폭넓은 논의를 진행했다.

기조연설에 이어 ‘기업 중심 성장 지향형 규제 개혁’을 주제로 한 대담에서 신성장 동력 발굴과 규제 개혁 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어졌다.

대담에 참여한 오 시장은 "지금 정부 구조로는 하나의 기업 활동에 대해 부처별로 나누어진 업무가 전부 규제로 작동한다”며 “‘기업성장부총리' 같은 제도를 만들어 인허가 절차를 비롯해 장애물로 작동할 수 있는 걸 일괄 해결할 수 있도록 하면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제거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