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개헌 드라이브' 본격화…"이재명, 개인 이익 때문에 반대"

권력구조 개편안 마련 후 당론 채택키로

국민의힘 헌법개정특별위원회(개헌특위) 위원장을 맡은 주호영 국회 부의장이 4일 서울 여의도 집무실에서 첫 회의 내용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이 4일 당 차원의 개헌특별위원회를 띄우면서 본격적인 권력구조 개편안 마련에 착수했다. 주호영 특위 위원장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개인적인 고려나 이익 때문에 개헌에 응하지 않고 있다"며 시작부터 견제구를 날렸다. 정치권 곳곳에서 '제왕적 대통령제'를 매듭지어야 한다는 요구가 분출하는 가운데 여당이 '국민 여론'을 고리로 이 대표에 대한 전방위적 압박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주 위원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개헌특위 관련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 대표를 향해 관련 논의에 동참해줄 것을 거듭 촉구했다. 차기 대권을 노리는 이 대표가 유보적 입장을 취하는 것에 대해선 다수 국민들과 야권 원로들이 개헌에 찬성 입장이라는 것을 언급하며 날을 세웠다.

주 위원장은 "의견의 차이는 있지만 대통령의 권력을 줄이자는 데는 많은 분들이 일치하는 것 같다"며 "민주당에서도 이 대표를 제외한 전직 당대표나 민주당 출신 국회의장, 국무총리까지도 모두 이번에 개헌해야 된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개헌이 실패한 이유는 임기 초에 대통령들이, 임기 말에는 대통령이 될 거라고 생각하는 유력 후보들이 개헌을 싫어했기 때문"이라며 "국민들이나 선배 정치인들이 모두 나서서 여론이 하나로 모아지면 이 대표도 자기 주장만 할 수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위는 현행 5년 단임제를 비롯해 대안으로 거론되는 △4년 중임제 △대통령 권력 견제 방안 △지방 분권 개헌 △국회 입법권 견제 장치 등에 대한 의견을 오는 14일 2차 회의에서 구체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주 위원장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인용 가능성에 따른 조기 대선 움직임이 분주해진 것과 관련해 "대선 주자들이 자신의 개헌 계획을 밝히고 이행 약속을 담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여당은 앞서 제안된 개헌 내용을 토대로 최대한 빨리 자체안을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주 위원장은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 (개헌은) 연구를 오래 하고 자료를 축적하기보다는 선택의 문제"라고 설명했다. 이어 "권력 구조에 관한 개헌안이 정리되면 당 지도부에 보고하고 의원총회를 열어 당론으로 만들어 갈 것"이라며 "우리 안이 정리되면 이 대표를 직접 만나는 것도 고려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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