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초대석] "생생한 시민 목소리 정책·조례에 반영할 것"

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 인터뷰

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이 지난달 11일 아주경제와 인터뷰하면서 “문제가 일어나기 전 현장에서부터 문제의 불씨를 해결하는 조치가 중요하고 그것이 의회의 책임, 존재 이유”라고 강조하며 “‘서울시의회가 현장에 뜨면 해결에 물꼬가 열린다’는 새 평판을 이끌겠다”고 자신했다. [사진=유대길 기자 [e-mail]]

“민원을 단순히 해결하는 차원을 넘어 정책, 조례 등 제도적인 개선으로 이어지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게 목표다.”

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은 지난달 11일 아주경제와 인터뷰하면서 올해 1월 신설한 ‘현장민원담당관’ 도입 이유를 묻는 말에 이같이 답했다. 현장민원담당관은 민원 접수부터 처리, 사후관리, 제도 개선까지 원스톱으로 지원하는 조직이다. 현장민원만 전담하는 과장급 조직이 신설된 건 17개 광역의회 중 서울시의회가 유일하다.

현장민원담당관은 현장 중심의 의정 활동을 강조하는 최 의장의 숙원 사업이었다. 최 의장은 “과거 시민들이 민원을 넣으면 형식적인 답변만 돌아가는 식이었고 그런 방식으로는 시민 불편을 제대로 해결할 수 없다”며 “직접 시민 목소리를 듣고 해결책을 모색하는 체계를 고민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 의장은 줄곧 현장 중심의 의정 활동을 강조해 왔다. 최 의장이 정치에 입문하게 된 계기도 생활현장에 있다.

최 의장은 “2010년 고승덕 전 의원이 한나라당 서초을 당원협의회 차세대여성지회장을 제안했을 때 지회장으로 활동하면서 학교부터 경로당까지 지역 곳곳의 문제와 개선점을 살폈다”며 “거대담론 정치가 놓치고 있는 생활정치의 중요성에 본격적으로 눈을 떴고 생활정치의 최전선인 서울시의원 선거에 출마해 정치인의 길을 걷게 됐다”고 말하며 과거를 회상했다.

올해도 최 의장은 집회로 등하교에 불편을 겪는 한남초등학교 아이들 안전을 현장에서 직접 살폈다. 설 연휴 결식 우려 아동들 식사 점검을 위해 아동급식카드 현장 점검에 나서기도 했다.

최 의장은 “문제가 일어난 다음은 늦다”며 “문제가 일어나기 전 현장에서부터 문제의 불씨를 해결하는 조치가 중요하고 그것이 의회의 책임, 존재 이유”라고 힘줘 말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내용.

-현장 정치를 강조하고 있는 것 같다.

“강조하지 않고 늘 그래 왔다. 의원 때도 늘 현장에 나갔지만 취재나 전파가 잘 안 됐는데, 지금은 예전하고 똑같이 다녀도 (의장이 되고) 스피커가 커지니 행보가 부각되는 것 같다. 지금도 시의회 의원들도 저처럼 현장을 많이 다니고 있는데 스피커가 없어 잘 드러나지 않는 영향이 있을 것이다.

대부분의 현장은 ‘예방’과 ‘대비’가 필요한 곳이다. 연초에 방문했던 윤석열 대통령 관저 앞 한남초등학교도 연일 집회가 예고된 상황에서 등하굣길 안전과 불편이 없도록 조치해야 했다. 이동노동자 쉼터도 그렇다. 혹한기에 이동노동자들이 잠시나마 안전하게 쉴 수 있는 쉼터 운영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점검했다.”

-현장 점검을 통해 실제 변화를 이끈 사례가 있다면.

“많다. 우선 소방학교 급식 수준을 높였다. 현장에 가서 먹어보니 한 끼에 5000원짜리 급식이 제공되고 있었다. 재료비가 2000원밖에 안 돼 부실한 급식이었다. 이때 인재개발원에서 공무원을 상대로 하는 급식을 살펴봤다. 인재개발원에서 공무원에게 제공하는 급식 한 끼는 7200원이었다. 그럼 적어도 인재개발원 수준으로는 올라야 하는 거 아닌가. 지금은 (소방학교 급식 한 끼도) 7200원 수준으로 올랐다. 직접 먹어보고 하면 말 못 한다.

신촌 묻지마 여대생 폭행 사건이 있고 한 달 반이 지나 현장에 가보니 개선된 게 아무것도 없었다. 깜깜한 골목이 그대로 남아 있기에 알아보니 그곳에 노숙인 등 어려운 사람들이 살아 빛 공해를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높은 가로등을 설치할 수 없는 한계가 있었다. 그래서 대신 벽 조명등을 설치하기로 했고 이번에 그 예산을 반영했다."

-현장민원담당관 신설 후 한 달여가 지났다. 의미 있는 성과가 있다면.

“조직 신설 후 이제 막 첫발을 내디딘 상태라 지금 성과를 이야기하기엔 다소 성급한 것 같다. 지금 중요한 건 첫 단추를 잘 끼우는 일이다. 그래야 서울시의회 사례가 전국 의회의 표준이 될 수 있다.

이에 지난 한 달 현장민원담당관 조직이 안착되도록 체계 정비에 우선 주력했다. 현장에서 직접 발로 뛰는 ‘민원조사관’ 수를 늘리고 역할을 강화했다. 또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민원을 해결할 수 있도록 현장에 동행하는 ‘민원해소자문단’도 위촉했다. 자문단은 각계 전문가 65명으로 구성된다.

또 민원 사례 관리 기능을 강화한 게 특징이다. 현장민원담당관이 접수한 민원은 빅데이터로 사례를 관리한다. 단순히 일회성 민원으로 그치지 않고 유사 상황에 그 데이터를 적용해 예방효과까지 유도하고자 했다.

조직 신설 후 한 달 새 의회가 접수한 민원이 105건이나 된다. 조직 엔진에 시동이 걸린 만큼 본격적으로 속도를 내려 한다. ‘서울시의회가 현장에 뜨면 해결에 물꼬가 열린다’는 새 평판을 이끌겠다.”

-올해 중점을 두고 살피는 부분이 있다면.

“제11대 서울시의회 출범 3년 차다. 기승전결로 따지면 ‘일하는 의회’의 절정을 보여드려야 하는 시기다.

그래서 올 한 해 서울시의회는 현장, 민생, 청렴 등 세 가지를 핵심 키워드로 잡았다. 우선 현장은 서울시가 올해 화두로 내건 ‘규제 전쟁’과도 연결돼 있다. 현장 민원 속에는 일상의 대못 규제들이 담겨 있기 때문이다. 현장민원담당관을 비롯해 조례, 예산 등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의회 ‘규제개혁 특위’도 준비 중이다.

아울러 민생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특단의 대책을 찾으려 한다. 특히 서울시 사업체 중 90%가 소상공인이다. 소상공인이 살아야 서울 경제가 다시 일어설 수 있다. 단순한 지원을 넘어 소상공인의 자생력을 높일 제도와 방안을 모색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올해를 ‘청렴 서울시의회의 원년’으로 만들 것이다. 지난해 의회 청렴도는 4등급에 머물렀다. 하지만 기관의 부패방지 노력을 평가하는 ‘청렴 노력도’는 3등급으로 한 단계 오르며 개선 가능성을 드러냈다. 이에 박차를 가할 ‘서울시의회 청렴문화 조성‧지원’ 조례도 지난해 개정됐다. 신뢰의 기초가 되는 청렴도가 서울시의회의 문화로 안착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대책과 노력을 기울일 것이다.”

-만약 올해 조기 대선이 열려 오세훈 서울시장이 출마를 선언하게 되면 시가 시장 직무대행 체제로 들어갈 수 있다. 이때 서울시의회의 역할이 있다면.

“지금 헌재에서 탄핵심판이 한창 진행 중이다. 이런 상황에서 조기 대선이라는 정치적 가정을 상정하고 답변드리기는 조심스럽다.

지난해 말부터 이어진 정치적 격변 상황에서 서울시의회는 본래의 자리에서 본연의 책임을 다하겠다는 일관된 입장을 지켜오고 있다. 지금도 앞으로도 그 입장에 변함이 없다.

무엇보다 서울시의회는 정책의 최종결정권자인 동시에 서울시정의 공동 책임자다. 앞으로 달라질 정치 상황 혹은 정치 시간표와 상관없이 시민의 일상이 안정적으로 이어지도록 맡은 바 최선을 다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