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대북 인도적 지원 끊겨…1995년 개시 이래 처음

정부 지원은 2018년 중단

인도적 대북 지원 현황 총괄 [자료=통일부]

30년 가까이 이어졌던 한국의 대북 인도적 지원이 지난해 완전히 끊긴 것으로 확인됐다. 1995년 대북 인도적 지원이 시작된 이후 단 한 건도 성사되지 못한 건 처음이다.

5일 통일부 '인도적 대북 지원 현황 총괄'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정부·민간 지원금은 전혀 없었다.

대북 인도적 지원은 1995년 한국이 수해로 심각한 식량난을 겪은 북한에 쌀 15만톤(t)을 지원하며 시작됐다. 2000년대 들어 수천억 원대로 늘어난 지원금 규모는 2007년 4397억원에 달하기도 했다.

그러나 북한이 핵·미사일 개발을 본격화하며 2000년대 후반부터 지원금 규모가 서서히 줄었다. 코로나19 팬데믹(세계적 대유행) 발생 이후엔 급감해 2020년 149억원, 2021년 31억원, 2022년 26억원, 2023년 10억원 수준에 그쳤다.

정부 차원의 대북 직접 지원은 2018년 12억원 규모 산림 병해충 방제약품을 끝으로 진행되지 않고 있다. 국제기구를 통한 간접 지원은 2020년 세계식량계획(WFP)을 통한 118억원 상당 대북 식량 지원이 마지막이다.

대북 지원 중단은 최근 '적대적 두 국가'를 내세우는 북한이 한국과 접촉하는 데 선을 긋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북한은 지난해 우리 정부가 제의한 수해 지원에도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아울러 외국 민간단체 지원을 받을 때 한국 자금 배제 각서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윤석열 정부에서 '질서 있는 남북 교류' 원칙을 강조하며 사실상 대북 접촉 자체를 차단한 점도 지원 위축 배경으로 꼽힌다. 현재 북한의 대외 정책을 고려하면 조속한 시일 내에 지원이 재개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