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보험사 위험 관리하고 불건전 영업행위 엄단"

'2025년도 보험 부문 금융감독 업무설명회' 개최

서울 영등포구 금융감독원 [사진=유대길 기자 [e-mail]]

금융감독원이 올해 건전성 관리, 불건전 영업행위 엄단을 키워드로 보험업계 관리·감독에 나선다.

김범준 금감원 부원장보는 5일 서울 영등포구 금감원에서 열린 ‘2025년도 보험 부문 금융감독 업무설명회’에서 “올해 보험회사의 위험을 면밀하게 관리하고 불건전 영업행위를 엄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금감원은 보험업계 위기 상황 분석 강화, 계리감독 선진화, 지급여력(K-ICS) 제도 정교화, 자본규제 정비 등 위험관리 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다. 또 보험사들의 단기 실적주의에 따른 불건전 경영행위에 대해 감독·검사 역량을 집중하고, 책무구조도 도입에 앞서 관련 컨설팅 등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리스크 중심 건전성 감독체계 구축 △소비자를 우선시하는 금융질서 확립 △보험의 사회안전망 역할 강화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혁신기반 조성 등을 도모한다는 복안이다.

김 부원장보는 “자동차보험 보상기준 개선, 실손보험 개혁 등을 차질없이 이행하고 소비자 친화적인 상품·서비스 제공을 유도하겠다”며 “보험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연계산업·해외 진출 관련 규제를 정비하고 신규 상품 출시, 인프라 활성화 등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금감원은 올해 보험 부문에서 보험사의 법인보험대리점(GA) 관리·평가 체계, 불완전판매 방지 절차, GA 내부통제 적정성 등을 중점적으로 살필 방침이다. 아울러 고질적인 불건전 영업행위를 엄단하고 내부통제·건전성 등을 면밀하게 점검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