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가상자산, '규제' 아닌 '육성' 해야"

법 제정 등 제도 정비 필수

오세훈 서울시장이 4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기업중심 성장지향형 규제 개혁 대담에 참석해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오세훈 서울시장이 이용자 보호에 집중됐던 가상자산 정책의 방향을 틀어 산업 발전을 위한 적극적인 지원,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오 시장은 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가상자산, 규제에서 육성으로’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세계 각국이 가상자산을 금융 혁신의 핵심으로 수용하고 있지만 한국은 여전히 보수적인 규제 기조에 머물러 있다”며 “글로벌 금융 패러다임이 급변하는 상황에서 지금과 같은 태도를 유지하는 것은 곧 경쟁력을 잃는 길”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한국은 강력한 정보통신기술(ICT) 인프라와 높은 디지털 금융 이용률을 보유하고 있으며 가상자산 시장 또한 유동성과 기술력 면에서 충분한 성장 잠재력을 갖추고 있다”며 “이제는 ‘규제’가 아니라 ‘육성’의 시각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기존 정책이 이용자 보호에 집중되었다면 이제는 산업 발전을 위한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며 “미국과 유럽이 가상자산 ETF를 도입하고 기관투자자의 시장 참여를 허용하며 시장을 키운 것처럼 한국도 가상자산을 실물 경제와 연계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오 시장은 ‘가상자산 혁신 펀드’ 조성, ‘가상자산 및 블록체인을 활용한 금융혁신 촉진법(가칭 가상자산 기본법)’ 제정 등 발행·거래·세제와 관련된 명확한 제도 마련을 촉구했다.

오 시장은 “가상자산 혁신 펀드는 정부와 민간이 공동으로 조성하여 블록체인 및 가상자산 산업에 투자하는 방식으로, 신기술 육성과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한다”며 “무엇보다, 글로벌 금융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선진국 수준의 제도적 정비가 필수적”이라고 했다.

또 ‘가상자산 기본법’을 제정해 가상자산 ETF, 법인 거래, 토큰증권(STO) 등 선진국에서 허용된 제도를 국내에서도 수용해야 한다”며 “가상자산을 단순한 투기 대상이 아닌 제도권 금융의 한 축으로 자리 잡게 하고 금융시장 전반에 혁신과 신뢰를 불어넣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