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교통부가 도심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신축매입임대주택 공급에 속도를 낸다. 연내 4만가구 착공을 포함해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신축매입임대 총 11만가구를 공급하고, 주택 공급 확대와 건설경기 활성화를 지원한다는 구상이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5일 서울 은평구 응암동 새절역 인근 신축매입임대 건설현장을 방문해 사업 추진 현황과 향후 계획을 점검했다.
매입임대주택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지방공사 등 공공주택 사업자가 기존에 지어진 주택을 사들이거나 사전 약정을 맺은 민간 사업자가 지은 신축 주택을 매입해 시세보다 저렴하게 임대하는 제도다. 정부는 도심 내 신속한 주택 공급과 비아파트 시장 정상화를 위해 신축 매입임대주택 11만가구(약정 기준)를 공급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해 총 3만8531가구에 대한 신축 매입임대주택 공급 약정을 체결했다. 약정 물량 중 88%(3만3978가구)가 수도권에 위치하고 있다. 국토부는 연내까지 이 물량을 전부 착공하고, 올해는 5만가구 이상 약정을 체결하겠다는 계획이다. 현재 착공한 신축 매입임대주택은 4000가구가량이다.
박상우 장관은 "기축매입임대는 이미 지어놓은 주택을 매입하는 것이기 때문에 새로운 주택을 공급하는 효과가 떨어지고, 오히려 민간주택을 공공주택으로 전환해 전셋값을 올리는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신축매입임대는 새집을 짓는 것이라 주택 공급량을 증가시키는 효과와 골목건설경기 활성화에도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날 박 장관이 찾은 신축 매입임대주택 건설 현장은 지하철 6호선 새절역과 330m가량 떨어져 있는 초역세권 입지다. 지하 4층∼지상 20층 아파트 60가구, 오피스텔 72실이 공급될 예정이다. 전용면적 70㎡·73㎡, 방 3개, 화장실 2개로 구성됐으며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료로 6년간 거주한 뒤 분양받을지 말지를 선택할 수 있는 분양전환형 매입임대주택이다. 최우선 공급 대상은 신생아가 있는 신혼부부다.
응암동 신축 매입임대주택은 2023년 9월 약정을 체결하고 지난해 6월 공사에 들어갔다. 입주 예정일은 내년 7월이다. 약정부터 착공까지 10개월가량 걸린 셈이다.
국토부와 LH는 빠른 신축 매입임대 공급을 위해 올해부터 착공 때 매입 대금의 최대 10%를 먼저 지급하는 인센티브를 도입했다. 또 LH는 매입 속도를 높이기 위해 지난해보다 사업 착수 시기를 2개월 앞당겨 진행했고, 매입 물량이 집중된 수도권 지역본부에는 매입임대 전담 조직인 ‘매입임대사업처’를 신설해 지원에 나서고 있다. 이를 통해 약정 이후 착공까지 걸리는 기간을 5∼6개월로 단축하는 것이 목표다.
이한준 LH 사장은 "아파트형은 공사 기간이 길지만 저층 다세대·다가구형은 착공 후 1년 내에도 입주가 가능하다"며 "기축 매입임대와 달리 매입임대가 바로 공급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LH 차원에서도 서두르고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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