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양회] 中 트럼프 관세폭탄 맞서 경제살리기...약 5% 성장률 목표

리창 총리, 전인대 업무보고 발표

무역전쟁 그림자...3년째 약 5% 성장률 목표

재정적자 4% 목표 '돈풀기'…30년래 최고치

물가는 2% 목표…인플레 예방 대신 수요 진작

R&D예산 두 자릿수 증가…과기혁신 '초점'

리창 중국 국무원 총리가 5일 중국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개막식에서 정부업무보고를 읽고 있다. [사진=신화통신]

중국이 트럼프발 관세전쟁과 디플레이션(경기침체 속 물가 하락) 그림자 속에서 올해 경제 성장률 목표를 3년 연속 동일한 5% 안팎으로 제시했다. 내수 진작과 과학기술 혁신을 통해 경제를 살릴 것이란 의지를 내비치며 올해 재정 적자율 목표치를 30년 만의 최고치인 4%까지 올리는 등 공격적인 부양책도 예고했다. 
 

무역전쟁 그림자 속 3년째 약 5% 성장률 목표

리창(李强) 중국 국무원 총리는 5일 오전 9시(현지시간) 중국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국회 격) 개막식 정부 업무보고를 통해 이러한 내용을 담은 국정 운영 방향을 밝혔다. 

리 총리는 이날 1만8000자 남짓의 정부 업무 보고를 약 1시간에 걸쳐 읽었다. 여기엔 지난해 정부 업무 평가와 올해 성장률을 비롯한 경제·사회 목표, 주요 임무 등이 포함됐다. 

리 총리는 이날 "올해 발전 주요 목표는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5% 안팎"이라고 말했다. 시장의 예상대로 3년 연속 동일하게 5% 안팎 성장률을 목표치로 제시한 것이지만, 올해 트럼프발 관세전쟁과 디플레이션 등 대내외 악재 속 힘든 과제가 될 것이란 전망이다. 중국의 지난해 성장률은 5%로 목표치를 달성했다. 

실제 리 총리도 업무보고에서 "백년 만에 나타난 변화가 전 세계적으로 가속화하면서 중국의 무역·과학 기술 등 영역에 더 큰 충격을 안긴 데다가, 국내적으로 경제 회복의 기초가 아직 탄탄하지 않고, 특히 소비가 부진하고 일자리 창출과 주민 소득 증대에 압박을 받고 있다"고 녹록지 않은 현실을 인정하며 "목표를 달성하는 것은 쉽지 않으며 노력이 필요하다”고 토로했다.
 

재정적자 4% 목표로 '돈 풀기'…30년래 최고치

특히 무역 전쟁으로 대외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주요 성장동력인 수출 하방 압력이 커진 중국으로선 내수 부양에 집중해 경제를 살린다는 계획이다. 

디플레 우려가 커진 가운데 중국은 올해 소비자물가지수(CPI) 상승 목표치도 2003년 이후 약 20년 만의 최저치인 2%로 낮췄다. 수년간 이어진 3%라는 CPI 목표치는 물가의 빠른 증가세를 막기 위한 상한선이었다. 하지만 지난해 연간 CPI 상승률이 0.2%라는 현실 속에서 중국이 올해 물가 정책 목표를 인플레 예방에서 물가 상승 촉진으로 전환해 수요 진작에 나설 것임을 시사한 것이다.

이를 위해 중국은 올해 재정적자율 목표치도 국내총생산액(GDP)의 4%로 약 30년 만의 최고치로 설정했다. '3%'라는 암묵적 재정 적자 레드라인을 벗어나 적극적으로 재정 부양에 힘쓸 것임을 보여준 셈이다.  

초장기 특별국채발행액은 지난해 1조 위안에서 올해 1조3000억 위안으로 늘리고 이구환신(以舊換新, 낡은 제품을 새것으로 교체) 보조금 확대에 투입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국유은행 자본 보충을 위한 5000억 위안 특별국채도 발행한다. 

올해 인프라 건설을 위한 지방정부 특수목적 채권 발행액은 4조4000억 위안으로 지난해 3조9000억 위안에서 5000억 위안 늘리기로 했다. 조달한 자금은 주로 건설투자, 토지매수, 미분양주택 매입, 지방정부의 기업 체납금 납부에 투입한다는 계획이다. 

중국 지도부가 올해 주요 경제 업무 1순위로 내세운 것도 소비 진작과 수요 확대다. 지난해까지만 해도 내수 진작은 과학기술 혁신과 과학기술 인재 육성에 이어 3순위였다. 

특히 중국 정부는 올해 소비 확대를 위해 이구환신 보조금을 확대하고, 규제 완화 등을 통해 건강·양로·육아·가사 등 다양한 서비스 공급을 확대하기로 했다. 디지털·녹색·스마트 등 신형 소비를 육성하고, 연차 제도를 개선해 문화·관광·스포츠 소비 잠재력도 키우기로 했다. 면세점 정책을 완비해 외국인 소비 확대에도 주력한다는 계획이다. 
 

중앙 R&D 예산 두 자릿수 증가···80조원 책정

올해 주요 경제 업무 중 둘째로 언급한 것이 과학기술 혁신이다. 특히 보고서는 상업용 항공우주 및 저고도경제 같은 신흥산업과 바이오제조·양자과기·임바디드 AI(EAI, 하드웨어에 AI 소프트웨어를 내장시킨 기술)·6G 등 미래산업을 적극 육성할 것임을 밝혔다. 

아울러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AI를 각 산업에 접목하는 인공지능 플러스(+) 행동을 계속 추진하고, 스마트 전기차, AI 스마트폰 및 PC, 스마트 로봇 등 차세대 스마트 단말기와 제조설비 육성도 약속했다. 

중국은 올해 중앙 연구개발(R&D·과학기술) 예산도 전년 대비 10% 늘어난 3981억1900만 위안(약 80조원)으로 설정했다. 지방정부 과기 예산까지 합치면 1조2464억 위안으로 전년보다 8.3% 늘어난 수준이다. 

리 총리는 올해 경제정책 모토로 안정 속에 발전을 추구하고(穩中求進, 온중구진), 성장으로 안정을 촉진하며(以進促穩, 이진촉온), 정도를 지키며 혁신하고(守正創新 수정창신), 먼저 새것을 확립하고 나중에 낡은 것을 타파하며(先立後破, 선립후파), 체계적으로 힘을 모으고(系統集成 계통집성), 협동조화한다(協同配合 협동배합)'의 24자를 제시했다.

이 가운데 '온중구진·이진촉온·선립후파'는 지난해 '12자 방침'을 그대로 따왔으나 '수정창신·계통집성·협동배합'은 올해 새롭게 더해진 것이다. 이는 중국이 지난해 말 중앙경제공작회의에서 올해 경제 기조로 내세운 키워드로, 성장에 초점을 맞춰 안정적으로 개혁을 추구하겠다는 뜻을 담았다.

한편 중국의 올해 국방비 예산은 총 1조7846억6500만 위안으로 전년 대비 7.2% 늘리기로 했다. 지난해 증액률과 동일하다. 중국 국방비 예산 증가율은 2019년 7.5%에서 코로나19 직격탄을 맞은 2020년부터 2년 연속 6%대로 내려갔다가 2022년부터 다시 7%대를 회복했다.

러우친첸 전인대 대변인은 전날 기자회견에서 중국의 국방비는 2016년부터 9년 연속 한 자릿수 증가세를 유지해 왔으며, 국방비 예산은 수년 동안 GDP의 1.5% 미만으로 유지되어 세계 평균보다 낮다는 점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