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국민 삶 바꾸는 '5대 빅딜' 제시하며 '경제대연정' 제안

여야, 진보 보수, 노사 '통 크게 주고받자'

'기회경제 빅딜'로 '불평등 경제' 완전 극복'

'서울공화국' 해체 지역 균형 발전 동력 확보

기후산업 최소 400조투자 미래먹거리 개발

감세로 무너진 나라 '세금-재정 빅딜'로 회생 

5일 오후 김대중 도서관에서 열린 일곱번째나라 LAB·포럼 사의재 공동 심포지엄에서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제언을 하고 있다. [사진=경기도]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5일 "대한민국이 어디로 가는지 보이지 않는다. 정치는 비전과 정책이 사라지고 정치공학만 남았다"며 "탄핵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어야 한다. 우리는 새로운 나라, 제7공화국으로 가야한다"고 강조했다.

김동연 지사는 이날 연세대 김대중 도서관 국제회의실에서 열린 '일곱 번째 나라 LAB·포럼 사의재' 행사에서 대한민국 대전환을 위한 5대 빅딜을 제안했다.

김 지사는 "제가 생각하는 제7공화국은 ‘모두의 나라, 내 삶의 선진국’ 내전과 같은 극단적 갈등을 끝내는 통합의 나라, 국가만 선진국 수준이 아니라, 내 삶도 선진국 수준으로 발전하는 나라"라고 피력했다.

이어 "이를 위해, 내 삶을 바꾸는 5대 빅딜, ‘경제대연정’을 제안한다. 이대로는 대한민국이 한발짝도 앞으로 나아갈 수 없다"며 "여야, 진보 보수, 그리고 노사가 ‘통 크게 주고받는 빅딜’이 해법"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김 지사는 첫 번째로 ‘불평등경제’를 극복하기 위한 ‘기회경제 빅딜’을 제안했다.

김 지사는 "재벌 개혁이 필요하지만, 동시에 대기업의 역할도 확대해야 한다. 이를 위해 대기업은 미래전략산업 투자 및 청년 일자리 창출을, 노동자는 노동시장 유연화를, 정부는 규제혁신과 사회안전망 강화를 추진하는 ‘3각 빅딜’을 추진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특히 대기업의 벤처·스타트업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기업형 벤처캐피털(CVC)의 외부 자본 조달 제한을 대폭 완화해야 한다"며 "대기업이 과감한 투자를 할 수 있도록 2년간 배임죄 적용 면제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전 국민 고용보험 도입과 함께 비정규직 계약기간을 5년으로 연장하고, 단계적인 정년 연장을 추진해야 한다"며 "대통령 직속 규제개혁위원회를 신설하고, 국민연금과 퇴직연금, 연기금의 500조 원을 국내 주식시장에 투자해 자본시장을 활성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 지사는 두 번째로 '서울공화국'을 해체할 ‘지역균형 빅딜’을 제안했다.

김 지사는 "공공기관 이전과 같은 대책은 이미 한계에 도달했다. 지역 자생력을 키우려면 대기업과 대학을 지방으로 분산해야 한다"며 "10개 대기업 도시 건설, 10개 서울대 만들기 프로젝트를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10개 지역거점 대학을 서울대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해 지금보다 3배 많은 연 5000억 원을 투자해야 한다"고 덧붙엿다.

김 지사는 세 번째로 기후가 미래먹거리가 되는 ‘기후경제 빅딜’을 이라며 "기후산업에 최소 400조 원을 투자해 규모의 경제를 실현해야 한다. 국민기후펀드 100조, 공공출자 100조, 기후보증 100조, BTL방식의 민간투자 유치를 통한 전력망 확충 100조 등 총 400조 원을 투자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원전과 신재생에너지 간의 균형 있는 정책도 필요하다. 신규 원전 건설 계획을 백지화하는 대신, 설계수명이 도래한 원전 10기에 대해서는 안전성 검토 후 가동을 연장해야 한다. 대신 신재생에너지 투자 규모를 현재의 3배로 확대하고, 석탄발전소는 전면 폐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지사는 네 번째로 "'간병국가책임제'를 비롯한 ‘돌봄경제 빅딜’이다"며 "가족 중 한 명이 아프면 온 가족이 고통받는 구조를 바꿔야 한다. 국가가 간병 부담을 책임져야 한다"며 "보호자 없는 병원을 확대하고, 간병비 급여화를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정든 곳에서 나이 들기’ 프로젝트를 도입해 재택의료·재가요양을 확대하고, 노인들이 살던 곳에서 편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돌봄 인프라를 확충해야 한다"며 "주택 개조, 반값 입주주택, 노인주택 100만 호 공급, 주야간 보호시설 1000개소 확대 등을 통해 고령화 시대에 대비해야 한다"고 확신했다.

김 지사는 다섯 번째로 ‘경제대연정’을 위한 ‘세금-재정 빅딜’을 제시했다.

김 지사는 "감세로 무너진 나라를 감세로 회복할 수는 없다. 적극적인 재정 투입이 필요하다"며 "향후 5년간 국가채무비율을 5%p 늘려 총 200조 원을 경제대연정에 투자해야 한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필요하다면 증세 논의도 해야 하며, 소득공제·세액공제 등 비과세 감면 조항을 정비해야 한다"소득공제, 세액공제 등 비과세 감면조항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김 지사는 "‘빛의 혁명’ 이후 다시 만날 대한민국은 달라야 한다. ‘윤석열 없는 윤석열 체제’로 되돌아갈 수는 더더욱 없다"며 "정권교체, 그 이상의 교체, 즉 ‘삶의 교체’를 이뤄내야 한다. 앞으로 3년이 향후 30년을 좌우한다. 3년 안에 신속하고 과감한 빅딜로, 대한민국 대전환의 역사를 만들어 가자"고 역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