갚을 돈 없다면서 뒤로 숨긴 돈 26억...예보의 은닉재산 찾기 노력

가상자산 본격 조사…해외 현지조사도 강화

[사진=예금보험공사]

예금보험공사가 지난해 발견한 은닉재산 금액이 20억원대에 그쳤다. 부실 책임자 대상 감소로 발견 가능한 은닉재산이 줄어든 데다 재산 은닉 수법이 갈수록 고도화·지능화한 영향이다. 예보는 올해부터 디지털 자산과 해외 은닉자산으로 조사 범위를 확대할 방침이다.

5일 금융권에 따르면 예보가 지난해 은닉재산 신고센터를 통해 회수한 금액은 상반기 15억2000만원, 하반기 11억원 등 총 26억2000만원이다. 누적 회수액은 지난해 말 기준 899억원을 기록했다.

회수금액은 2019년(105억원) 이후 감소세를 지속하고 있다. 2020~2024년 연간 평균 회수액은 37억원에 그친다. 은닉재산 추적 대상이 대부분 1997년 외환위기와 2011년 저축은행 사태 부실 책임자여서 시간이 지남에 따라 숨긴 재산을 가진 대상 자체가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은닉재산은 성격상 회수도 까다롭다. 부실 관련자들의 재산은닉 수법이 제3자 명의신탁, 재은닉 등 갈수록 지능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은닉재산 신고제도를 통해 적극적 참여를 유도하고 있지만 성과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천문학적인 세금을 투입하게 한 부실책임 관련자에 대해 책임을 묻기 위해 예보는 자금 회수율을 높이는 방안을 고심 중이다. 회수된 재산은 5000만원 초과 예금자 등 파산재단 채권자에 대한 배당재원으로 쓰인다는 점도 예보가 은닉자산 회수를 각별히 신경 쓰는 이유다.

예보는 올해 비트코인 등 디지털자산에 대한 조사를 본격화하고 은닉재산을 추가로 조사·환수할 계획이다. 2023년 처음으로 부실 관련자의 가상자산에 대한 조사를 실시해 은닉 가상자산 매각 및 채권 회수에 성공했다. 지난해에는 가상자산 거래소에서도 은행·증권·보험사와 마찬가지로 예보가 자료 제공을 요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이에 따라 올해는 부실 금융회사 정리와 채권 회수 과정에서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으로 흘러간 은닉자금을 빠르게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해외 현지조사도 강화할 예정이다. 회수 전담팀 구성, 검찰과 공조하는 데 그치지 않고 아시아 국가 내 재산조사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해 현지 조사 기반을 다지겠다는 것이다. 아울러 미국 등 신규 글로벌 재산조사전문업체를 발굴해 고액·상환 회피 채무자를 집중 조사할 방침이다. 올해는 해외재산 보유의심 고액 부실 관련자에 대한 명단공개제도를 도입하는 등 해외 신고도 활성화할 계획이다.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예보의 은닉재산 회수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예보 관계자는 "올해는 가상자산 조사가 본격화되는 만큼 엄정한 부실 책임을 추궁할 기반이 추가로 마련됐다"며 "부실 관련자의 은닉재산에 대한 체계적 조사와 환수를 통해 공적자금을 최대한 회수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