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의힘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철강 및 알루미늄 제품에 관세 부과 결정을 내린 데 대해 '철강산업 지원법'을 발의하겠다고 5일 밝혔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경북 포항시 남구 포스코 홍보관과 포항제철소를 방문해 '철강산업 위기 극복을 위한 현장간담회'를 열고 "미국 트럼프 정부의 25% 관세, 또 글로벌 공급 과잉, 저탄소 전환 요구 압박 등 여러 위기가 동시에 오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대한민국 철강 산업은 제조업생산의 6.7%, 수출의 5.6%를 차지하고 있는 핵심 전략 산업이다. 아울러 건설, 자동차, 조선, 기계, 군수산업 등 여러 분야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며 "국가기간산업인 만큼 국가 차원의 보호와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만약 미국이 수입산 철강재에 25% 관세를 부과한다면 미국 내 철강 가격 상승과 인플레이션이 발생할 수 있다"며 "따라서 트럼프 1기 행정부 때와 같이 관세를 협상 도구로 활용할 가능성도 높다. 여전히 협상의 여지는 남아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정부가 중국산 철강 후판에 최대 38%의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기로 한 것에 대해 "중국산 철강의 저가 공세에 대응하고 국내 산업 보호를 위해 적절한 조치였다"고 평가했다.
권 원내대표는 "급변하는 무역 질서에 제도적으로 대응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중장기적으로는 기술력 신장이 중요하다. 저탄소와 고부가가치 기술을 개발하고 미래 수요를 발굴해야 한다"며 "우리 역시 일본, EU처럼 탄소 중립 기술에 대한 R&D 및 실증·상용 설비 투자에 제도적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국회에서 철강 산업 지원에 대한 컨센서스는 마련되어 있지만, 지원 법안이 산발적으로 흩어져 있다"며 "국가 전략 기술, 원천 기술 세액 공제율 확대, 국내 철강 공급망 강화를 위한 원산지 규정 확대 등 각종 지원을 집대성할 철강 산업 지원 법안을 조속히 발의하는 것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사실상 미국의 25% 관세가 본격적으로 부과되기도 전인데, 이미 수출 실적은 계속 하락하고 있다"며 "중국산 조강제의 국내 반입 가공 수출, 외국인 근로자 문제 등등 정부 측하고 협의해서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언급했다.
이희근 포스코 사장은 "우리나라 철강 산업은 글로벌 철강 경기 침체와 중국 철강 공급 과잉, 트럼프 2기 출범 등 어려운 환경에 직면했다"며 "오늘 간담회를 통해 철강업계가 고민하고 있는 것들이 정책에 잘 반영돼 철강 산업 경쟁력이 확보되고, 대한민국 제조업 경쟁력이 더 강화되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했다.
앞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지난달 3일 트럼프 관세 정책에 대비하기 위한 '국회 통상특별위원회 구성'을 제안한 바 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경북 포항시 남구 포스코 홍보관과 포항제철소를 방문해 '철강산업 위기 극복을 위한 현장간담회'를 열고 "미국 트럼프 정부의 25% 관세, 또 글로벌 공급 과잉, 저탄소 전환 요구 압박 등 여러 위기가 동시에 오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대한민국 철강 산업은 제조업생산의 6.7%, 수출의 5.6%를 차지하고 있는 핵심 전략 산업이다. 아울러 건설, 자동차, 조선, 기계, 군수산업 등 여러 분야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며 "국가기간산업인 만큼 국가 차원의 보호와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만약 미국이 수입산 철강재에 25% 관세를 부과한다면 미국 내 철강 가격 상승과 인플레이션이 발생할 수 있다"며 "따라서 트럼프 1기 행정부 때와 같이 관세를 협상 도구로 활용할 가능성도 높다. 여전히 협상의 여지는 남아있다"고 분석했다.
권 원내대표는 "급변하는 무역 질서에 제도적으로 대응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중장기적으로는 기술력 신장이 중요하다. 저탄소와 고부가가치 기술을 개발하고 미래 수요를 발굴해야 한다"며 "우리 역시 일본, EU처럼 탄소 중립 기술에 대한 R&D 및 실증·상용 설비 투자에 제도적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국회에서 철강 산업 지원에 대한 컨센서스는 마련되어 있지만, 지원 법안이 산발적으로 흩어져 있다"며 "국가 전략 기술, 원천 기술 세액 공제율 확대, 국내 철강 공급망 강화를 위한 원산지 규정 확대 등 각종 지원을 집대성할 철강 산업 지원 법안을 조속히 발의하는 것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사실상 미국의 25% 관세가 본격적으로 부과되기도 전인데, 이미 수출 실적은 계속 하락하고 있다"며 "중국산 조강제의 국내 반입 가공 수출, 외국인 근로자 문제 등등 정부 측하고 협의해서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언급했다.
이희근 포스코 사장은 "우리나라 철강 산업은 글로벌 철강 경기 침체와 중국 철강 공급 과잉, 트럼프 2기 출범 등 어려운 환경에 직면했다"며 "오늘 간담회를 통해 철강업계가 고민하고 있는 것들이 정책에 잘 반영돼 철강 산업 경쟁력이 확보되고, 대한민국 제조업 경쟁력이 더 강화되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했다.
앞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지난달 3일 트럼프 관세 정책에 대비하기 위한 '국회 통상특별위원회 구성'을 제안한 바 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